[보도자료]
답변 지자체장후보 전원, 산업안전보건업무 지자체이양 반대
- 한나라당 후보, 산업안전보건업무 지자체이양 논란 답변거부 -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과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2010.3.11)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사무의 지방이양”은 산업재해 예방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6.2지방선거 시․도지사 출마 후보들에게 산업안전보건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시․도지사 출마 후보 56명(5월 30일 현재) 중 28명이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모두 지방이양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세훈, 김문수 후보 등 출마자 15명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출마자 13명 중 한명숙, 이광재 후보 등 9명이 답변하였고 민주노동당은 김창현, 박웅두 후보 등 출마자 5명이 모두 답변했으며, 진보신당도 노회찬, 김백규 후보 등 출마자 9명 전원이 답변해왔다. 자유선진당도 출마자 3명 중 염홍철 후보 1명이 답변했고 미래연합의 석종현 서울시장 후보도 반대의견을 밝혀왔으며, 3명이 출마한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후보만이 답변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조홍규 후보 등 출마자 4명 전원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3명의 무소속 중에는 김두관, 현명관 후보만이 답변하였다.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1년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천 2백 명이 사망하고, 약 4만 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 또한 매년 17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산재왕국이다. 그럼에도 산업용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대한 통일성을 파괴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붕괴시킬 산업안전보건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정책이다. 

민주노총은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 모두가 산업안전보건사무의 지방이양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6.2지방선거와 향후 정책개발 과정에서 함께 연대할 것을 밝힌다.  

** 첨부 :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현황 및 공개질의서 

2010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