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용 북풍놀음에 노동자서민의 아들딸은 사지로 내몰린다.
-‘북의 소행’으로 몰고가려면 군통수권자부터 책임져야
- 앞뒤없는 북풍놀음은 정부여당에게 역풍 불러올것

 

천안함사건 조사발표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당국은 여론탐지용 밑밥뿌리기에 열심이다. ‘외부공격’에 의한 침몰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공격을 할데는 북한밖에 없다는, 따라서 ‘북의 소행’일 것이라는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선거용 북풍놀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내외 언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정작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책임전가이며 오직 불리한 선거국면을 바꿔보려는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불러올 무책임한 행태이다.

'북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책임소재는 너무나 분명하다.
한미연합군사작전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진행중인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지스함과 인공위성, 모든 레이더가 총동원된 해역에서 북한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몰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군통수권자를 비롯한 군지휘부가 모두 옷을 벗어야 할 대사건이다.
사건 두달동안 제대로된 진상조차 밝히지 못한 군이 무슨 보복 운운할 것인가
그럼에도 정권이 '북풍'에 기대는 이유는 골수냉전논리에 물든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며 4대강,무상급식,권력부패 등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풍놀음에 노동자서민의 아들딸들은 사지로 내몰린다.
천안함 희생자들은 모두 노동자 서민의 아들이다.
이른바 사회자도층이란 자들이 자신과 자식들은 병역의무를 대놓고 회피하는 동안 대학진학의 꿈도 접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사관으로 지원한 이들이 천안함 희생자들이다.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정권이 서민의 아들들을 차가운 바다속에 20여일을 방치하였다.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사회양극화의 또다른 단면이다.
노동자서민의 아들딸을 전쟁위협속에 내모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자기의 아들이 군에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은 '전쟁' 운운할 때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무능한 지도층을 원망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밑도끝도 없는 북풍놀음은 정부여당의 자충수가 될것이며 6.2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하여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정부당국이 '북의 소행'을 주장하려면 군최고통수권자부터 책임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