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보험기금이 노동부 '쌈짓돈'?
정부 일자리 창출 홍보비용으로 전락한 고용보험기금

 

최근 노동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홍보 비용 등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 심의를 진행중에 있다. 서면심의 내용은 고용보험기금중 전산네트워크 구축, 민간취업기관 인센티브 지원, 정부 일자리 창출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49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핵심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행태는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해야 담당해야 부분까지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에 떠넘기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49억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정부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한 20억은 정부의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이며, 전산네트워크 구축 역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이다. 민간취업기관의 인센티브 제공 역시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적으로 노동부의 몫이다. 실업급여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노동부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부분까지 고용보험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는 4조2천억원을 기여했지만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0.25%(2007년 기준)인 100억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정부는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보니 고용보험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고용지원센터 청사건립, 노동부 직원의 해외 관광성 시찰조차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해 왔으며 이로인해 고용보험 기금이 줄어든 원인이 되었다. 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해야 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인프라 사업, 실업관련 사업이 노사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기금 적자는 당연한 결과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노동계 대표로서 ‘비상식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국가가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과 일자리 홍보 비용은 노동부 자체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중요한 의결사항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태도 중단하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실업급여 등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서면결의는 지양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논의,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