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그 어떤 수사도 정치자유 침해할 수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겨눈 공안당국의 탄압이 확연히 진보정당 탄압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음해를 일삼는다. 

애초에 경찰은 증거는 이미 확보했고 당장이라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처벌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가 불법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은 난데없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뒤늦게나마 애초 확보한 증거의 불법시비를 덮고 증거효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면, 압수수색이 끝난 시점에서 경찰은 증거를 공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은 증거는커녕 증거 비슷한 것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때문에 경찰은 없는 증거를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다. 당 사무총장을 검거한다, 중앙당도 압수수색하겠다, 50억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도 세탁했다는 둥 점입가경이다. 거짓을 덮으려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꼴이고 만질수록 커지는 도박판처럼 부당한 수사는 더 큰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도 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탄압이란 것이 명백하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처럼 불법해킹도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나라당과 고위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보수언론의 문제제기는커녕 수사조차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듭 말하지만,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는 정당한 정치행위를 죄라며 금지하는 독재적 발상이 문제고, 정치탄압을 위해 법을 악용한 수사에 저항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번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안탄압은 단지 ‘증거가 뭐냐’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증거를 감췄느냐 아니냐’ 라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선진국의 공무원이 보장받고 있는 보편적 정치권리를 탄압하는 문제이자, 법에 근거한 수사라도 보편적 권리를 금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문제다. 입만 열면 선진화를 떠드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후진성을 절감하며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