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창구단일화 문제에 대한 세부적 입장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취지(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실행과 관련한 현실적 쟁점에 대해서도 산별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법제화 및 교섭보장이 전제가 돼야 논의가 진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치권은 단지 산별지부를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넣느냐 마느냐의 축소된 형태의 논란만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창구단일화의 대상에 형태와 범위를 달리하는 모든 노조를 강제로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지역별, 산업별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재안에서는 정부 시행령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행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방지되지 않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큰 줄기는 노동부의 입장과 다름없는 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현재 벌이지고 있는 논쟁의 세부적인 내용(산별노조 난립 가능성,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차별 문제 등)을 분석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해 논의의 방향과 쟁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창구단일화 쟁점정리’

 

200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