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심한 교과부 토론회, 연구 가장한 전교조 사냥
- 전교조 때문에 언어와 외국어 성적이 나쁘다? -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작태가 꼴사납기 이를 데 없다. 전교조 흠집 내기를 노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토론회를 한답시고 전혀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학술적 가치도 없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결과의 백미는 이렇다. 전교조 가입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두 현상을 억지로 끌어 붙인 것으로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은 키가 안 큰다는 수준의 결론이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자극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려는 속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훤하다. 어처구니없는 연구를 위해 쏟아 부은 연구용역비가 7천만 원이라고 한다. 연구 당사자였던 이인제(인천대 경제학과)교수도 "솔직히 자신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연구결과를 부끄럽게 생각할 지경이니 그 내용은 사실 평할 가치도 없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과 이를 둘러싼 주객관적 환경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교조 교사의 비율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그러니 그 결론도 해괴하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다른 과목의 성적은 상관이 없고 유독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임과 해당 과목교사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발표는 정작 교사 개인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문제가 아니고 그저 “집단적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알 수 없는 주장을 한다. ‘모든 것은 전교조가 문제다’라는 의도된 결론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침소봉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연구결과 발표도 문제투성이다. 교원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연구의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전혀 선진적이지 못하다. 해외 선진국들은 교원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정치적 권리까지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교원은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일 뿐이고 따라서 노동3권도 제한돼야 하고 당연히 정치적 의견이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후진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노동문제에 정통하다고하는 노동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했다는 사실도 한심하다.  

교과부는 이러한 저급한 시도로 전교조를 위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진적 노사관계를 만들 수도 없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선진적 노사관계란 탄압의 짓거리를 포장하는 거짓 언사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선진적 노사관계란 정부가 전교조와 그 권리를 인정하고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이 출발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