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6자회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지난 10월29일 시작된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난항에 빠져있다.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진 바 있지만 타결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태에서는 11월 25일로 예정된 마감시간에 성과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연장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국제적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수노조와 교섭권은 당연히 허용되어야하며,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자율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제기준임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 특히 재벌그룹들이 사용자의 계급적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것은 재벌들의 반노조성향이 시정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안정적 노사관계도 선진국형 노사관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균형적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노조조직조차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욕심은 한국경제공동체를 갈가리 찢어놓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대화중에도 끊임없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다. 통합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에서 직접 메일을 보내 투표현황을 보고토록 하는 등 농수산식품부의 지배, 개입의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공기업노조무력화와 단협해지 등은 지금 정부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본이기도 하다. 즉 정부는 노조자체를 말살하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일종의 노림수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복수노조와 교섭권은 전면 허용되어야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폐기하고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제적 기준이다. 대화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대화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실제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삼성, 현대 등 재벌자본이 경제단체나 정부를 앞세워 계속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더 이상 대화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삼성, 현대, 효성 등 재벌그룹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양 노총과 재벌 총수들 간 직접적 담판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기조를 잡는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정부 측에도 요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전교조, 공공부문 등 민주노조에 대한 노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어떤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노총과 정부 측과의 노정회담을 제안한다.  

셋째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정책에 맞서 양 노총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상호 신의를 가지고 조직적 대응을 같이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사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복수노조 교섭권쟁취와 전임자임금 노사 자율인정은 조직의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정의이기 때문이며 한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건강한 발전을 하기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2009. 11.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