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한국의 사내하청노동자, 이주노조 탄압 보고서 채택
- 민주노총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 집행이사회 승인 -

 

11월 5일~20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306차 집행이사회는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보고서로 제출한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 이주노동자노조 탄압 상황에 공감하고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355차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KM&I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제금속노련의 제소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표적 단속과 강제추방에 관한 민주노총과 국제노총(ITUC)의 제소에 관한 잠정 결론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내하청노동자 해고와 업무방해죄의 무리한 적용 등 탄압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청했고 ILO집행이사회가 이를 채택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KM&I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 편 △차별, 특히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빈번한 해고 △사용자의 지속적 협상 거부 △물리적 폭력 △쟁의 발생시 ‘업무방해’죄를 무차별 적용한 해고, 구속, 과도한 손해배상 △부당해고 된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한 출입금지명령과 구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것이 제소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주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주노조설립신고를 부당하게 반려했으며 표적단속을 통해 노조위원장인 아누아르 후세인, 까지만 가풍, 토르나 림부 등과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인 압둘 바사르 모니루자만(마숨)을 잇달아 체포한 후 강제추방 했다는 것이 내용이다. 

http://kctu.org/?mid=documents&document_srl=3885에서 제소를 받아들인 결사의자유위원회의 보고서 원문을 확인 할 수 있다. 2008년 6월 ILO집행위원회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내세운 탄압을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사의자유위원회 2009년 6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했던 것이며 ILO는 이 보고서를 승인한 것이다.  

※ 첨부 : ILO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요약문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