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일 파견법 현황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日韓派遣法現状と解決方案模索のための討論会

 

1. 일시 : 2009년 12월 7일(월), 오후 1시~5시 

2.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4. 참가 : 한국 - 민주노총 및 학계(한양대학교 강성태 교수, 한양대학교 박수근 교수) / 일본 - 전노협, 전노련, 학계(류코쿠대학 법학부 와키타시게루 교수 ) 

5. 취지
○ 토론회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파견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파견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본 학계를 대표해 참가한 류코쿠 대학 와키타시게루 법학부교수는 일본 노동자파견의 상황과 파견법 개정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한양대 강성태교수가 2000년 이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문제와 △파견노동자와 차별시정제도 △파견 확대론에 대한 문제점 △스페인 사례가 주는 시사점 등을 발표합니다. 

○ 이러한 한일 학계가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대표적인 노총 담당자들이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주제와 토론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할 예정입니다. 한국이서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이 일본에서는 전노협 엔도이치로 서기장, 전노련 모모꼬 이츠츠 비정규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합니다. 한편 본 토론회에 앞서 2005년 노동조합 결성 후 대량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당사자들을 통해 한국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순서도 마련되었습니다.

6. 토론회 구성(사회 : 한양대학교 박수근 교수)
- 13:00~13:30 인사말
- 13:30~14:00 <사례발표> 금속노조 기륭전자 사례
- 14:00~14:30 <발제 1> 한양대학교 법학부 강성태
- 14:30~15:00 <발제 2> 류코쿠대학 법학부 와키타 시게루
- 15:00~16:00 <토론 1>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토론 2> 전노협 전국일반노조 엔도 이치로 서기장
                     <토론 3> 전노련 비정규센터 모모꼬 이츠츠 사무국장
- 16:00~17:00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 2670-9112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9.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