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명시하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1시

-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후문

 

2) 취지

-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29일, 국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고자 함.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총론 주요사항에서 언급 된 ‘노동’을 삭제한 행정 예고안을 발표함.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각종 캠페인 및 토론회등 노동교육이 총론에 반드시 들어가야한다고 활동을 해왔음. 또한 교육부가 주최한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공간에서 노동교육이 총론에 명시되는 것이 중요함을 적극적으로 나타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에 노동을 빼버린 것도 모자라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바꾸는 등 교육과정개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론에 노동·생태전환교육 명시 촉구 및 자유민주주의 강요 반대, 성평등 성소수자 삭제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또한 다가올 12월 18일(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을 비롯한 생태전환 등 국민의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집회를 개최하고자 함. 이에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선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 실장

-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요구호

국민의견 수렴 무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개악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생태전환교육 명시하라

자유민주주의 강요 반대한다.

성평등 성소수자 삭제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민을 기만하고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은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 의견 수렴이 29일 오늘로 끝이 난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소통을 충분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안이 탄생하였다. 교육부는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총론 교육목표에 ‘노동교육’을 반영하라는 내용은 묵살 했으며 ‘노동자’는 다시 ‘근로자’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명백한 후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론 주요 사항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역시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 교육목표 최초로 ‘노동’을 명시하였다. 주요 사항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전 사회가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 8월 총론 시안에서 노동이 삭제되었고 이후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예고안에서 사라졌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런 방침을 삭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다. 2021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총론에 노동 명시를 교육감들이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이미 13개의 시·도에서 만들어져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인권위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핵심 내용이 노동교육활성화였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말로는 국민소통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다음달 18일, 총론에 노동 명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끝까지 국민 의견이 수렴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국민의견 수렴 무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개악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 교육 명시하라

 

2022년 11월 29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