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의 ‘자유, 공정, 상식’은 결국 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위한 선언이었나?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달력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이 진정 개명한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뒤돌아보게 한다.

 

대통령 경호차가 대통령 경호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민주인사를 핍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다.

 

‘봄바람 휘바이든~’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많은 이들의 청력을 테스트하더니 이를 보도한 MBC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왜곡 보도라 낙인찍더니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떠 방송사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심지어 지배구조 개편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기도한다. 심지어 새로운 소통방식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출근길 문답(도어 스태핑)은 사실상 사라지게 생겼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 그리운 것인가?

 

무려 300여 명에 달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정점에 서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다시 희생자와 유족,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오로지 자기 사람 지키기와 정부 책임 지우기에만 열중한다. 뒷골목의 의리 지키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심지어 취임 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정 난맥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진행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나서 이를 저지, 방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정당한 조합활동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편협한 반노동 인식의 발로이자 끝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렇게 강조하던 자유, 공정, 법치, 민주주의는 결국 대통령 자신의 눈과 귀가 즐거운 자유이고 돈과 권력에 무릎을 꿇을 공정과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법과 제도, 세상을 향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으나 대통령은 이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며 비판과 저항에 나서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최근 아니 후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반민주,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행보가 원인이다. 경제와 민생, 평화가 위협받는 지금의 시기에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정반대의 행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민심이반 정책과 행보를 규탄하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와 저항에 지지를 표한다. 또한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1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