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11.24(목). 10:00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참석 : 유정엽 본부장(한국노총 정책2본부), 이상윤 부장(한국노총 정책2본부), 이창근 연구위원(민주노동연구원), 이정훈 국장(민주노총 정책실)

■ 취지

○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방향을 발표한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여 월(月) 단위 연장노동 관리 등 제도개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집중적 장시간 압축노동의 확대,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에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2022.9.26.~10.14.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이상 2개의 실태조사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간담회 진행순서

※ 사회(진행) : 이지현 대변인(한국노총)
시 간	내 용	담 당
10:00~10:10	실태조사 취지 및 개요 설명	이상윤 부장(한국노총), 이정훈 국장(민주노총)
10:10~10:30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향후 과제 발표	이창근 연구위원(민주노동연구원)
10:30~10:50	질의 및 응답
※ 보도자료(실태조사 결과)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