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처우개선! 건강권 보장!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14시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센터빌딩 앞 14시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 15시

○ 참가 :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

1) 주요 구호

- 정부는 콜센터노동자 저임금, 고용구조를 개선하라!

- 공공부분 콜센터의 정규직 전환정책 완료하라!

-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 폭언, 성희롱 감정노동보호 대책 마련하라!

- 콜센터노동자는 AI가 아니다! 인간존엄 보장하라!

-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쉴 권리 보장하라!

- 콜센터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하라!

- 직접고용! 처우개선! 노동안전! 대책 마련하라!

2)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14시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센터빌딩 앞 인도 (14시)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 (15시)

[행진경로] 파이낸스센터빌딩 앞 인도 –> 청계광장교차로 -> 일민미술관 -> 종로 -> 종로2가 로타리 -> 삼일대로 -> 서울고용노동청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14:50 서울고용노동청 앞
14:50	대오 정비	대오 정비
14:55	투쟁가요	비정규직철폐 연대가
15:00	개회/노동 의례	사회자
15:10	대회사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15:15	연대참가자 소개	연대 단위
15:20	주제 발언 가맹별 산별 및 현장대표자 1인 각 4명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조미선 부본부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보CNS지부 전경현 부지부장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국세청콜센터지회 남미경 기획부장
15:40	요구안 전달	서울고용노동청 요구안 및 면담촉구 항의서안 전달 (단위노조 대표자)
15:50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경기지부 권익위 공무직 석소연 분회장 - 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전순 부지부장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16:00	마무리 구호	마무리

1) 취지

- 민주노총은 22년 10월 6일‘콜센터노동자 노동권 개선요구’를 발표했고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콜센터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노동안전,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요구안의 핵심은 직접고용 전환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안전, 저평가되어있는 저임금구조 개선입니다.

- 콜센터노동자는 50만으로 추산되지만, 민간위탁, 외주화 등 열악한 고용구조, 간접고용으로 전체 콜센터노동자의 77%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대부분 여성이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콜수를 받아야 하는 업무 구조, 화장실조차 허락 맡고 가야 하며,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음. 그러나 경쟁과 실적평가 압박은 콜센터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 콜센터노동자 4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감정노동 보호 조치가 시급합니다. 감정소진과 긴장을 끝없이 필요로 하는 콜센터노동, 평가와 감시 체계의 콜센터 노동현장을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 콜센터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감정노동자로서의 보호 조치와 숨 쉴 틈 없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쉴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 감정노동 보호 조치, 건강권 보호 조치,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직접고용 전환,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노동권 개선 정책요구 >

의제	요구
저임금, 고용 구조개선,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1. 저임금 고용 구조개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콜센터의 정규직전환 정책 완료 3. 외주화 규제 및 사업 이전 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제대로 된 표준용역계약서, 임금체계 마련	1. 적정 노동시간과 인력 운영기준, 임금기준이 포함된 표준 용역계약서 마련 2. 실적경쟁 압박용 월별 성과급 폐지, 직무가치·경력·숙련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
감정노동자로서의 보호조치	1. 감정노동 사업장 일제 점검 2. 불량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 중단 규정 신설 3. 위험성평가에 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등 평가 항목 마련 4. 감정노동보호 원청직접책임 법제화,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업장 내 보호조치	1.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실시 2. 적절하게 쉴 권리의 보장(ILO 여유율 적용) : 45분 근무, 15분 최소 휴식의 원칙 (권고) 3. 1년 365일, 심야 노동 운영 방식 폐지 원칙 4. 콜센터 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5. 콜센터 상담사의 건강문제 고려한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마련 6. 산안법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사외하청) ”에 감정노동 사업장, 감염병 위험 장소 포함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1.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통한 노동 3권 보장

<결의문>

 

정부와 국회는 콜센터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간과 공공, 여러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콜센터노동자들이 50만 명에 달한다. 민간위탁, 외주화 등 열악한 고용구조, 간접고용으로 전체 콜센터노동자의 77%가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이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콜센터 업무는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 영역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콜센터 현장과 노동자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한치도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콜센터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노동안전,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저평가하고 간접고용, 저임금, 고용불안에 방치 할 것인가. 콜센터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지만 관련 교육도, 휴식시간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콜센터가 여전히 많다. 생색내기 수준인 경우도 많다. 제대로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안전, 저평가되어있는 저임금구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오늘 전국의 콜센터노동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직접 고용! 처우 개선! 건강권 보장!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며 면담을 촉구한다. 정부는 콜센터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 안전 권리 보장에 즉각 나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50만 콜센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임금, 고용구조개선,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제대로 된 표준용역계약서, 임금체계마련, △감정노동, 건강권보호 조치, △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노동자를 저임금, 과도한 실적에 내모는 고용구조 타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철폐, 직접고용과 고용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노동자 감정노동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11월 9일

직접 고용! 처우 개선! 건강권 보장!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