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플랫폼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제야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자율규제 땜질 대책이 아니라 법적 규제로 제대로 고쳐야 한다.

 

지난 주말 플랫폼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일상의 중단사태가 야기됐다. 이 사단을 겪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 상태의 시장 왜곡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플랫폼 기업이 비대화 하는 현실과 추세에 야기될 수 있는 독점과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법률) 등 근본적 법, 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계획에서부터 시장주의에 기반한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만 외치고 있었고,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야 분주하게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흡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친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의 혼란과 위기에 수박 겉핥기식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만 우선하고 있다. 이번 사태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온플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 대신 국회의원들의 추진요구에 단지 국회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자율규제가 우선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먹통사태를 겪고도 정부가 여전히 자율규제만 외친다면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 먹통’이 될 것이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는 소위 ‘혁신’과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올해 국회에서 온플법을 민생입법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온플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상의 불편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플랫폼 기업의 노동권 침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 거대 플랫폼은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공정과 독점의 폐해를 끼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오직 이윤만을 위해서 법과 제도로 통제받지 않는 플랫폼이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이익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 먹통사태에 대한 카카오 그룹의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은 당연하다. 나아가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율규제 대책을 폐기하고, 온플법 등 근본적 법제도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장이 작동이 안 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등의 불 끄는 식의 임기응변, 땜질 처방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임하라.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을 세심히 지켜보고 관여하며 온플법 제정과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2년 10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