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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1. 취지

=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지난 18일 법안을 확정해 발표함.

 

- 이에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11명의 의원이 두차례(10/25, 11/2)에 걸쳐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키로 하고 첫 번째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에 대한 공론의 과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함.

 

- 1차 토론회는 노조법 2조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및 쟁의범위의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포함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 및 법학계, 학계, 간접고용 당사자 및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총이 참여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진행 순서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의원

좌 장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 제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1 :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2 :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3 :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토론4 :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토론5 :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토론6 : 고용노동부(섭외 중)

토론7 :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종합토론

 

※ 보도자료 : 당일 현장 및 온라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