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전쟁을 부른다.

▎ 윤석열 정권의 퇴진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해야

 

 

어제(4일)부터 한미 군 당국의 한미연합군사연습(자유의 방패 Freedom Shield)이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오는 14일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일정에 맞추어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한미는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은 무려 48회로, 전년 동일시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등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실사격 훈련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공격 억제’라는 명목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전투 기능을 부활시켰다. 이번 훈련에 전투 기능이 복원된 ‘유엔군’의 12개 회원국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자 군사기구에 불과하다. 한미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의 유엔사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결적 군사기구이자 동아시아의 나토로 부활한 ‘유엔사’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나간 역사의 유물인 ‘유엔사’를 부활시킨 배후에는 세계 패권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모든 전력을 한반도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그 총구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든 것으로 모자라, 한반도 전역을 다국적 군사기구의 훈련장이자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 이다.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힘에 의한 평화’, ‘즉시 강하게 끝까지’, ‘자유의 북진정책’을 강조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여가더니, 급기야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북한에)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북에 대한 흡수통일을 공언했다. 북이 남을 ‘적’이라 규정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흡수통일 선언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흡수통일 선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범 이래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온 윤석열 정권은,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른바 ‘자유통일’을 언급하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 한반도 전쟁위기는 총선돌파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권력 연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다.

 

전쟁의 끝은 공멸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것이 실제 전쟁이 아닌 전쟁위기라 할지라도, 전쟁은 이미 한반도에 성큼 다가와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인 윤석열과 미국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생존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사대매국적인 극우보수 정권을 몰락시키고, 이 땅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2024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