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7월 31일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동맹 본격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1. 인사드립니다.

 

2. 취지

- 지난 28일, 한미일이 한미일국방장관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 프레임워크는 한미일의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여 대북정책과 군사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훈련을 정례화·체계화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 그러나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그 활동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로 규정하고 있고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기조도 명확히 하고 있는 등, 사실상 미국의 전세계 패권정책에 동원되는 체계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전쟁의 선봉으로, 일본 재무장의 디딤돌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 일본과의 군사협력체계가 공식화됨으로써 앞으로 한일상호군수지원과 병력 교환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비슷한 시기, 윤석열 정권은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역사정의를 앞장서 훼손하면서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미국 패권정책, 신냉전 대결의 선봉장을 자임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 땅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국적 움직임입니다.

-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땅의 역사정의, 평화, 주권을 파괴하고 국제적 평화 또한 위협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하고, '프레임워크'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기자회견을 합니다.

-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3. 개요

 

<기자회견>

평화, 주권, 역사정의 파괴하는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 일시, 장소 : 2024년 7월 31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주요구호>

- 한미일 군사동맹 본격화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 미국주도 신냉전 대결 격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 이 땅의 평화 주권 파괴하는 ‘프레임워크’ 체결,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뒷받침하는 한미일 동맹 추진 규탄한다!

- 역사정의 훼손하고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순서> (사회 : 자주통일평화연대 안지중 공동집행위원장)

각계 발언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공동대표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한미일 군사동맹 전면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철회하라!

 

 

프놈펜 정상회담에 이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문화하여 미국이 자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축한 지 1년 만에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전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앞세웠지만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로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후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땅에 처박힌 상황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만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날,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새로이 창설되는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투기능을 갖춘 사령부 기능이 하와이에서 일본에 전진 배치된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인근 일본 남서부 섬에 대한 군사력 주둔 강화, 공동작전계획 수립, 합동훈련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일본의 방어 뿐 아니라 대만과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국군과 자위대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원식 장관은 '중단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과 병력 지원의 추진 등,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판으로 한 사실상의 한일 군사협력도 곧 전면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전투기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가 맞물려, 냉전 시대 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군사적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오커스(AUKUS), 유엔사 확대, 나토의 아시아로의 확대, IP4 제도화 시도, 미-일-필-호 군사협력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층적인 대결 구조를 통해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냉전 시대의 낡은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화하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추종으로 인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배타적 패권동맹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바, 마땅히 국회의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협력각서’라는 편법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불가역적 조치’를 공언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총력을 다해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인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내던지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패권 전장터로 내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체화시킨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를 즉각 철회하라!

신냉전 대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

 

 

2024년 7월 31일

 

자주통일평화연대

 

 

<발언문>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71년이 되는 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도 시원치 않을 날에 한미일은 전쟁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동맹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삼자 간 안보협력 프레임웍을 위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일명 ‘삼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라는 것입니다.

지난 해 9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사실상의 군사동맹이었다면 이번 MOC는 그 ‘사살상’이라는 단어를 떼어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이 국회의 심사나 동의, 비준을 거치지도 않은체 한미일 군사동맹이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에서 최초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만 뿌려졌습니다. 대체 이 나라의 국민은 투명인간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개돼지입니까. 뒤의 이순신 장군의 호령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이 동맹은 철저히 북중러를 적으로 삼는 동맹이며 특히 중국을 적으로 돌려세움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먹구름에 한층 더 가깝게 만든 역사적 재난을 잉태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미국방부가 게재한 내용에는 “삼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국 훈련, 국방교류 협력을 포함한 국방 당국간의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공개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군이 미국,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를 비롯해 인태 전역으로 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 다음 수순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과 한국 오코스 가입과 미국-한국-호주-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아시아판 나토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꼭 이랬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일본을 끌어들이고 싶었습니까!

단 한발의 총성으로 한반도가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고 초토화의 불구덩이가 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어찌 한국을 침략하고 짓밟고 고문하고 유린하고 학살하고 징용하고 죽이고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혔으면서도 반성없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호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을 전쟁의 볼모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한반도를 욱일기 아래에 두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패권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당장 한미일 군사동맹을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