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6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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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⑦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 일시 : 2024년 8월 7일(수)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1. 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교통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필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으로의 이동 및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등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 짐에 따라 공공대중교통이 이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과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의 공공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재정부담 의무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별 이동이 아니 공공대중교통을 우선하며, 공적 운영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와 통합적인 교통법체계 완성 등을 목표로 현행 교통관련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교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8월 7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교통기본법>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교통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발제1.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_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1. 모창환 국제교통연구센터

- 토론2.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 토론3. 상현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상임활동가

- 토론4. 이주열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