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시장에 주려는 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 의료영리화·시장화에 앞장선 인사는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라!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을 놓고 연세대 장성인 교수가 유력하다는 설이 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설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 거부 및 당사자의 지원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유지·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료영리화·시장화에 앞장선 인사가 임명된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다. 이미 장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무시하는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과거 수차례 했다. 이뿐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 선대본과 인수위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사다. 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인사가 무슨 자격으로 지원했으며, 이 인사를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을 악화하고 있다.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목표가 사라졌고,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건강보험과 무관한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되었다. 거기에 전 국민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행위 및 처방내역, 검진결과와 같은 의료정보는 물론 소득 및 자산 수준, 가족관계 등 모든 개인정보를 망라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러한 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원 당사자가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욕심내지 않기를 바란다. 공단 이사장에게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그 자리를 맡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2024. 8.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