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3월 6일(수)

우문숙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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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에게 민주노총이 묻습니다

민주노총, 총선 출마 제 정당과 후보에게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발송

1.     민주노총은 6일,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제 정당과 후보자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책 질의서에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12개 주요 입법과제와 40개 정책 요구안이 담겼다.

2.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등 12개 정책을 22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며 각 정당에 정책에 대한 찬반과 의견을 물었다.

3.     정책 질의서는 총선에 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에 발송되며, 오는 3월 15일까지 답변을 취합한다. 민주노총은 정당과 후보의 답변에 따라 민주노총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들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각 정당과 후보자의 ‘민생’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민주노총은 각 정당과 후보의 답변을 취합하여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민주노총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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