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 통상경제정책 규탄,

한국정부의 종속적 경제동맹 탈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 금속노동조합

 

1. 개요

- 윤석열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한미,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 지난 5월 바이든 미국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삼성, 현대, SK 등 한국기업들이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했음.

- 한미 당국간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칩4)등 미국주도-중국배제의 경제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정,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현대, 기아등 한국산 차량은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 중국배제-미국주도의 가치동맹, 기술동맹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것.

- 윤석열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IRA로 표현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인 통상정책을 천명해야 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발언 요지

- 여는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의 IRA가 내표하고 있는 대중 봉쇄 성격과 윤석열 정부 굴욕적 태도 규탄함

- 첫 번째 현장발언에 나선 김동춘 한국지엠지부 부지부장은 미 IRA가 한국지엠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 심각하다며 그간 한국정부의 외투 자본 대응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윤석열가 정부 외투자본과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역할 해야하며 한국지엠은 한국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음 현장발언에 나선 권오환 현대차지부 정비위원화 의장은 현대기아차 자본이 미국 공장 건설 서두르면 큰 피해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자본은 잘 나가도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가 불가피하며 과거 사드 문제로 중국 공장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 일자리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한 자동차산업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충을 위해서는 미국의 반중 경제전략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홍진성 기아차지부장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미중 패권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치사슬 재편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탈세계화와 경향과 국가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함. 이에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역대 정부 모두 귀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게 미국 노조랑 협력할 것을 당부했는데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 말 듣다 뒤통수 맞지 말고 노동자와 산업정책을 얘기할 테이블에 나서야 함을 강조함.

 

3.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현장발언1 : 금속노조 김동춘 한국지엠지부 부지부장

○ 현장발언2 : 금속노조 권오환 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 의장

○ 현장발언3 : 금속노조 홍진성 기아차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윤석열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통상경제정책에 당당하게 맞서라

 

윤석열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섰다. 윤석열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 한일정상회담은 미국주도의 반러-반중 정치군사동맹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조건에서 한국경제는 물가폭등, 고금리, 고환율, 무역수지적자등 전방위적 경제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신냉전정책을 수용하고 미국의 이해에 따라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가치동맹을 앞세워 정치군사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패권을 위한 경제동맹을 구축하여 한국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시 한국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칩4)등 미국주도-중국배제의 경제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재벌들은 반도체, 밧데리, 전기차 등 핵심 첨단산업영역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50억달러의 전기차·밧데리공장 등 105억달러의 대미투자, 삼성은 텍사스주에 170억달러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 SK는 22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첨단반도체의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인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교경제적 곤란함을 무릅쓰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중심의 경제통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업체 13개를 포함한 21개 업체만이 보조금지원을 받으며 현대기아차등 한국 자동차업체는 1군데도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윤석열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정상회담의 댓가로 미국이 내밀 군사경제적 청구서를 덥석 받아올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최소한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지원에 대한 한국업체배제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국제통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중무역질서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있게 대응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훈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요구와 입장을 앞세워 위안부문제,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윤석열대통령은 전기차보조금 한국업체배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를 관철하라!

-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미국주도-중국배제 반도체동맹 가입을 철회하라!

-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정책을 모색하라!

 

2022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