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존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 확대!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및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공동기자회견에 동의하는 64개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발언 :
▶발언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발언2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발언3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박상인 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4 :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5 :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
▶발언6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 주요 요구
취약계층 생존보장, 정부가 책임져라!
복지 사각지대, 즉각 해소하라!
국민복지예산, 전면 확대하라!
부자감세, 긴축재정 말고, 공무원 복지인력 확대하라!
1. 인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1일, 수원에서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모녀는 난소암과 희귀병의 계속되는 고통과 늘어나는 빚과 빚 독촉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삶에 좌절하여 A4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약자들을 찾아서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라며, ‘중앙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25일 세모녀의 빈소를 찾아‘복지 당국과 함께 제도적으로 세심한 준비’를 약속하는 등 말뿐인 헛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철저하게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불평등과 취약계층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감축정책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해고 등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복지인력은 자동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빈곤과 생존위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이에, 64개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들이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9일(월) 오전 1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안을 외쳤습니다.
- 취약계층 생존보장, 정부가 책임져라!
복지 사각지대, 즉각 해소하라!
국민복지예산, 전면 확대하라!
부자감세, 긴축재정 말고, 공무원 복지인력 확대하라!
많은 언론사들과 기자분들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취약계층 생존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 확대!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및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약 4,500여만원이 되는 나라다.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강국이 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지난번 수해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어머니, 장애를 가진 언니, 생계를 책임져왔던 동생, 그 동생의 10대의 딸까지, 4명의 일가족이 끝끝내 반지하 집을 탈출하지 못한 채 수장당하고 말았다. ‘불평등’이 바로 ‘재난’이 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수원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다. 무엇이 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난소암과 희귀병으로 계속되는 고통. 그 속에서 늘어나는 빚과 빚 독촉으로 숨어 살아야했던 삶. 이들은 A4 9장이나 되는 분량의 절규를 빼곡히 담은 유서를 남겼다. 이것은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 죽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약자들을 찾아서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라며,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세 모녀의 빈소를 찾으면서, 말뿐인 헛된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불평등한 한국사회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반성도 없다.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철저하게 부자감세, 긴축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줄여주고 불법과 탈세 등을 막을 기업규제까지 대폭 완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의 임금은 삭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불평등 체제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까지 파탄 낼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 심화 될수록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광범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무원 감축정책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해고 등 구조조정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복지인력까지 자동적으로 대폭 축소 시킬 것이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빈곤과 생존위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복지인력의 전면적 확대와 그에 따른 복지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욱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나라의 곳간은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전폭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것만이 재해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과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2년 8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66개 제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13일의지킴이,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