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임금 앞에서만 무색한 정부의 ‘노사법치’

 

 

 

지난 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2023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떼먹힌 급여는 모두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2022년)보다 4,373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건설업종의 임금체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건설업 경기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주가 돈을 떼먹어도 손해를 보거나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종용한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동자 입장에선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전부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합의 종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은 채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길고 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 결국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입장에선 돈 안 주고 버티다가, 합의하여 적은 돈만 주면 처벌받지 않는 구조를 한껏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임금을 체불할수록 사업주가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법-제도적 한계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작태가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치 경신을 합작했다.

 

정부는 ‘노사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노사법치를 이루겠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기획 감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의 ‘밥줄’문제에서는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노사법치는 왜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결과는 역대 최대규모의 임금체불이다. 정부의 정책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실질적인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된다. 법-제도의 한계가 명확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폭이니 카르텔이니 매도하면서 정작 진짜 조직폭력배처럼 돈을 뜯고 카르텔로 보호받는 악덕 사용주에 대한 처벌만은 미약하다.

 

정부는 신속히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합의를 종용하게 하는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부과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과 ‘노사법치’란 불법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 0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