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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릴 수 없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앞

 

사회 :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1. 취지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종용하여 법을 개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법 시행 첫날부터 식당에 방문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점심을 먹으며 법 개악을 다짐하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도, 합의를 종용하는 야당 소속 국회의장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법은 이미 시행됐고,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저선이라는 것을 온 사회의 모두가 알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반대하고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세력을 규탄하고자 한다.

 

 

2. 내용

 

 

- 민주노총 발언

 

- 생명안전행동

 

- 전국비상시국회의 _ 시민사회단체 원로

 

- 전국민중행동

 

- 민변 노동위 or 참여연대

 

- 유가족

 

- 종교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장에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