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2월 23일(금)

성지훈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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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4년 투쟁 선포대회

윤석열 정권 퇴진! 총선투쟁승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승리!

1.    취지

-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작 국민의 요구와 외침은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집니다. 총선 시기가 다가오자 재벌과 대기업에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합니다. 양도 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갖은 트집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권리는 박탈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노동자와 서민, 모든 민중의 삶과 행복을 지켜내는 투쟁의 최선두에 민주노총이 서 있겠다고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 적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오는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으로 만들겠다는 선포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2024년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하여 5개의 정책 방향과 6개의 핵심 요구안, 40개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선까지 민주노총의 정책 제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하여 22대 국회에서 관철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 반노동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권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먹튀행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으로 수많은 이윤을 거둔 후 공장을 무책임하게 공장을 폐쇄해 노동자들을 거리와 옥상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치하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손해배상과 강제집행의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       하여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 선포대회를 서울과 영남에서 동시 개최하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을 전국적 규모의 투쟁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이 투쟁을 외투자본, 나아가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른 반노동 반민중 정부와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2.    주요 구호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민중의 생존권 보장!

-       노조법 2·3조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부자감세 철회!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3.    진행

-       2024년 2월 23일(금) 14:00

-       서울(동화면세점 앞), 영남(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 동시 개최

-       인원 : 서울-영남 각 3천 명

-       집회 후 행진 예정

사회 :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4.    대회사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맞서 힘차게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동지들과 함께하고자 영남권의 동지들은 구미에서 대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사회는 불행에 불행이 겹치고, 퇴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 위기와 경제위기, AI와 플랫폼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부채질 하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깎아줬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핵발전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과 처우가 좋아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장려해야 할 일이지 노조 탄압이 웬 말입니까. 모든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최저의 임금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정권입니다.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반인륜 정권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2024년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리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몰락시키고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가 앞장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투쟁과 공무원 보수위원회 투쟁을 함께 진행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쟁취합시다.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현실화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합시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으로 민중에게 박수 받는 민주노총이 됩시다.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웁시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동지들을 공격한다면 사활을 걸고 맞서 싸웁시다. 해를 넘겨 투쟁 중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동지들과 연대합시다. 양회동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건설 노동자들과 방영환 열사의 뜻을 이어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섭시다.

우리의 투쟁은 내 삶과 우리의 현장, 그리고 이 사회를 바꿔왔음을 잊지 맙시다. 투쟁하는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2024년 힘찬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쟁취합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