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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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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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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목)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차장 조진영 010-9913-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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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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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릴 수 없다! 정치협상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시 ※ 이태원 대책위 13:30 본청 앞 기자회견 예정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1. 취지
- 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지 않도록 31일에 3차 긴급행동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를 비롯하여 법을 다시 시행 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여당의 개악이 2월 1일 본회의 개회 전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 국회의장은 1월 25일 본회의 전후로 양당의 합의를 압박함에 이어 2월 1일 본회의에서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민생을 운운하며 800만의 일자리, 골목 상권을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여론을 조성하며 개악 압박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어,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행동 농성단은 여야의 개악 합의 또는 안건 상정을 막아내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개안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개요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 진보정당 발언: 정의당 의원
- 진보정당 발언: 진보당 강성희 의원
- 투쟁 발언: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이사)
- 투쟁 발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
- 투쟁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사 앞으로 행진하여 규탄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 긴급 규탄 집회 개요
○ 일시 장소 : 15시, 민주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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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정비 |
- 행진 후,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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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투쟁 발언 |
- 민주노총 가맹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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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연대 발언 |
- 박석운 대표 (대협실 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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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투쟁 발언 |
- 민주노총 가맹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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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투쟁 발언 3 |
- 민주노총 가맹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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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규탄 행동 |
-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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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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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호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정부 여당 사기극에 편승말고 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는 개악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중대재해는 살인이다! 엄정 수사하고 처벌 강화하라!
<기자회견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되돌릴 수 없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법 위반 천지인 일터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일하다 죽어 나가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죽음은 완전히 방치되어 왔다. 노동시간, 임금의 차별과 양극화는 목숨값의 차별과 생명과 안전의 양극화로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된 공포 사기극에 이어 허울 뿐인 기관 설립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치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정부조직을 이름뿐인 껍데기로 만들어 정치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거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가져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에 합의하겠다는 태도는 민주당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온 모든 과정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여야가 정치거래의 볼모로 잡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ㅇ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정치 거래는 결국 노동자의 목숨과 생명을 볼모삼은 정치꾼들의 협잡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1만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며칠 전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니 노동부 장관까지 출동하여 중대재해 수사를 지휘한다고 나섰다. 경영책임자가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죽음이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하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 할 수 있다는 정치적 망상을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집행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공포 사기극 중단하고, 가짜 민생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사기극에 편승하는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개악 시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하라!
2024년 2월 1일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