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20 보도자료 1 >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이후 노동정국 관련
민주노총 21일 10:30 기자회견
- "손배가압류 등 노동정책 노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계할 것"
□ 참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 때와 곳 : 2003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발표 : 최근 노동정국 관련 민주노총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1. 민주노총은 10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사무실 9층 회견장에서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노동정국에 대한 입장과 10월∼11월 투쟁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손배가압류·대량구속·사용자 대항권 강화·비정규직 차별 등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0∼11월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계해 노동탄압 심판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김주익 지회장 자살 사건이 한진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 뿐 아니라 사용주의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부채질하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이 노동자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실이 전 사회에 알려져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경찰병력을 동원한 파업 강제진압과 체포영장 남발 대량 구속과 함께 정권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한 75억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한 노동정책을 펴며 자본·언론과 함께 노동자들을 협공해왔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사용주의 가혹한 노동탄압을 제지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홀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고, 심지어 경찰병력 투입 작전을 검토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노동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편승해 배달호 씨 분신자살 이후에도 정부의 노동탄압정책에 편승해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3개 사업장에서 새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3.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강경한 노동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배달호·김주익에 이은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2일, 29일과 11월 5일 부산에서 고 김주익 지회장 추모 대규모 집회에 이어 11월 9일 서울에서 10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노무현 정권이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대통령 재신임 정국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을 강력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사무실 오시는 길 :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강북에서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관통해 영등포로 넘어가려면 서울교를 건너야 됨.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5층이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음.(회견장은 9층 민주노총 회의실입니다) <끝>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이후 노동정국 관련
민주노총 21일 10:30 기자회견
- "손배가압류 등 노동정책 노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계할 것"
□ 참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 때와 곳 : 2003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발표 : 최근 노동정국 관련 민주노총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1. 민주노총은 10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사무실 9층 회견장에서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노동정국에 대한 입장과 10월∼11월 투쟁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손배가압류·대량구속·사용자 대항권 강화·비정규직 차별 등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0∼11월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계해 노동탄압 심판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김주익 지회장 자살 사건이 한진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 뿐 아니라 사용주의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부채질하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이 노동자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실이 전 사회에 알려져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경찰병력을 동원한 파업 강제진압과 체포영장 남발 대량 구속과 함께 정권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한 75억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한 노동정책을 펴며 자본·언론과 함께 노동자들을 협공해왔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사용주의 가혹한 노동탄압을 제지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홀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고, 심지어 경찰병력 투입 작전을 검토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노동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편승해 배달호 씨 분신자살 이후에도 정부의 노동탄압정책에 편승해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3개 사업장에서 새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3.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강경한 노동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배달호·김주익에 이은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2일, 29일과 11월 5일 부산에서 고 김주익 지회장 추모 대규모 집회에 이어 11월 9일 서울에서 10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노무현 정권이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대통령 재신임 정국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을 강력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사무실 오시는 길 :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강북에서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관통해 영등포로 넘어가려면 서울교를 건너야 됨.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5층이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음.(회견장은 9층 민주노총 회의실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