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9 성명서 2 >
주5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실 노동시간 줄여 '직장 위한 가정' → '가정 위한 직장' 계기로 만들어야
시기 앞당겨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극복하고 비정규 휴가 월1.5일로
민주노총은 오늘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5일제법'과 관련해서 노동계의 염원인 주5일근무 시대가 법의 이름으로 개막됐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독소조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독소조항을 재개정하기 위한 총력투쟁과 함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많은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 동안 노동계가 염원해온 주5일 근무시대가 법의 이름으로 개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의 연 2400시간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가정과 가족,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직장에 얽매인 '일 벌레'로 살아온 한국의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나가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98년 노사정위 합의가 사문화 됐으나 민주노총의 2000년 5월 주5일 도입 촉구 총파업으로 사회의제로 떠올랐고, 그 뒤 2년 6개월에 걸친 노사정위 논의가 허송세월이 된 뒤 2003년 금속노조 100개 업체와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합의'로 주5일 장벽의 돌파구가 열렸듯이 민주노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5일제 도입을 노동조건 후퇴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반성과 함께 더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2.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을 재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큰 폭으로 반영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남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 노동기준이지만 노조도 없는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의 햇살을 드리우기 위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독소조항은 무효화돼야 하며 반드시 재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와 관련된 조항은 반드시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1)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의 주5일 도입 시기를 2011년 이후로 잡은 것은 우리 사회에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식의 상대적 박탈감을 남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련 조항 재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의 주5일 도입 장려책 마련 등 최소한 3년 안에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월평균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나 결국 정치권을 이를 묵살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를 끝내 무급화 했습니다. 노동자 안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 영세업체 노동자를 더욱 희생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3)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수 축소 등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은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은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법 자체의 재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장별 단협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미 단협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현대·기아차,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라는 경총의 주장은 상식 이하이기에 검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직 주5일 근무제 관련해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를 본보기 삼아 반드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힘써나갈 것입니다.
4.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휴일을 2∼4일 축소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공휴일을 축소할 게 아니라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다음날 쉬도록 돼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년에 사나흘이 휴일과 겹쳐지는 데도 다음날 쉬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더구나 공휴일은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연관돼 있는 문제이므로 공휴일을 줄이는 문제는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더욱 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회가 재계의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소조항 무효화와 재개정,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끝>
※ 자료 -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4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투쟁결의문입니다.
투쟁 결의문
지난 1997년 정권과 독점재벌은 정경유착, 과잉중복투자,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때 정권과 기업주들은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저임금·장시간노동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은 고작 12일의 휴일증가에 그치면서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단협파기 등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근기법 개악안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이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양대노총이 장기근속 조직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 노동계 단일안으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의 희생만은 막아보려 했으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 기업주, 보수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정부안조차 더욱 개악하여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말았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은 정리해고제도입을 위한 날치기통과를 강행한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로 점철된 근기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2003년 8월 29일은 노무현정권이 헤어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날이 될 것이다. 96년 날치기 통과에 이어 또 다시 반노동악법 통과의 주구노릇을 한나라당 정치모리배들이 훗날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언제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보았는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온갖 악법을 투쟁으로 딛고 전진해 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 투쟁은 노동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이제 근기법을 고치는 투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기존 정치모리배들을 한국 현대사에서 척결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땅 1300만 노동자들은 오늘 반노동악법을 통과시킨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으로 악법조항을 무력화시켜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대노총 150만 조직노동자들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 쟁취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대노총은 근기법 개악강행에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대노총은 보다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여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5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실 노동시간 줄여 '직장 위한 가정' → '가정 위한 직장' 계기로 만들어야
시기 앞당겨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극복하고 비정규 휴가 월1.5일로
민주노총은 오늘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5일제법'과 관련해서 노동계의 염원인 주5일근무 시대가 법의 이름으로 개막됐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독소조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독소조항을 재개정하기 위한 총력투쟁과 함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많은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 동안 노동계가 염원해온 주5일 근무시대가 법의 이름으로 개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의 연 2400시간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가정과 가족,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직장에 얽매인 '일 벌레'로 살아온 한국의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나가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98년 노사정위 합의가 사문화 됐으나 민주노총의 2000년 5월 주5일 도입 촉구 총파업으로 사회의제로 떠올랐고, 그 뒤 2년 6개월에 걸친 노사정위 논의가 허송세월이 된 뒤 2003년 금속노조 100개 업체와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합의'로 주5일 장벽의 돌파구가 열렸듯이 민주노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5일제 도입을 노동조건 후퇴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반성과 함께 더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2.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을 재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큰 폭으로 반영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남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 노동기준이지만 노조도 없는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의 햇살을 드리우기 위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독소조항은 무효화돼야 하며 반드시 재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와 관련된 조항은 반드시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1)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의 주5일 도입 시기를 2011년 이후로 잡은 것은 우리 사회에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식의 상대적 박탈감을 남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련 조항 재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의 주5일 도입 장려책 마련 등 최소한 3년 안에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월평균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나 결국 정치권을 이를 묵살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를 끝내 무급화 했습니다. 노동자 안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 영세업체 노동자를 더욱 희생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3)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수 축소 등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은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은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법 자체의 재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장별 단협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미 단협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현대·기아차,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라는 경총의 주장은 상식 이하이기에 검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직 주5일 근무제 관련해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를 본보기 삼아 반드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힘써나갈 것입니다.
4.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휴일을 2∼4일 축소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공휴일을 축소할 게 아니라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다음날 쉬도록 돼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년에 사나흘이 휴일과 겹쳐지는 데도 다음날 쉬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더구나 공휴일은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연관돼 있는 문제이므로 공휴일을 줄이는 문제는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더욱 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회가 재계의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소조항 무효화와 재개정,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끝>
※ 자료 -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4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투쟁결의문입니다.
투쟁 결의문
지난 1997년 정권과 독점재벌은 정경유착, 과잉중복투자,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때 정권과 기업주들은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저임금·장시간노동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은 고작 12일의 휴일증가에 그치면서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단협파기 등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근기법 개악안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이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양대노총이 장기근속 조직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 노동계 단일안으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의 희생만은 막아보려 했으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 기업주, 보수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정부안조차 더욱 개악하여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말았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은 정리해고제도입을 위한 날치기통과를 강행한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로 점철된 근기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2003년 8월 29일은 노무현정권이 헤어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날이 될 것이다. 96년 날치기 통과에 이어 또 다시 반노동악법 통과의 주구노릇을 한나라당 정치모리배들이 훗날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언제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보았는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온갖 악법을 투쟁으로 딛고 전진해 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 투쟁은 노동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이제 근기법을 고치는 투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기존 정치모리배들을 한국 현대사에서 척결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땅 1300만 노동자들은 오늘 반노동악법을 통과시킨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으로 악법조항을 무력화시켜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대노총 150만 조직노동자들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 쟁취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대노총은 근기법 개악강행에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대노총은 보다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여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