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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한진중 지회장 자살 전 회사 '150억대 손배가압류' 압박

작성일 2003.10.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753
< 민주노총 2003. 10. 17 보도자료 3 >

한진중 김주익 지회장 자살 전
회사 '150억대 손배가압류' 압박

유서 "손배가압류 … 식물노조 만들려 한다" 노동탄압 규탄
"승리할 때까지 내 무덤은 크레인 … 조합원 승리 지킬 것"

1.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고 김주익 지회장 자살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한진중공업 회사 쪽이 파업과 관련 150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내겠다고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 일이 지회장을 자살로 몰아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사측은 10월 초 노동청, 노조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15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노조가 이에 대해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진재벌은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모든 현안합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재벌은 10월 13일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달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습니다.(덧붙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보도자료 참조)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재벌은 인수직후인 지난 91년에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노조간부 12명에게 7천2백여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94년 3억5천만원, 95년 3천만원, 96년 5억4천만원, 98년 1억1천만원, 올해 7억4천만원 등 6년에 걸쳐 113명에게 18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당한 것은 물론 임금·상여금·퇴직금·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강요당해 심지어 가족까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두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김지회장 등 노조간부 7명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까지 가압류 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150억대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내겠다며 합의서를 강요한 것입니다.

2. 한편 김 지회장이 넉달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목을 매 자살한 35M 크레인 위에서는 두 종류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덧붙인 유서 전문 참조). 자신의 심경을 담고 가족에게 보내는 것과 동료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각각 9월9일과 10월4일자로 돼 있어 김지회장이 오래 전에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서에서 김지회장은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량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키고 조합원의 승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 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지난 1월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한 이후 노동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용주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44개 사업장 1천700억대의 손배가압류가 남아있어 해당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달호 씨 사건 이후에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3개 사업장에서 새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덧붙인 2003.10 현재 손배가압류 현황 참조)

○ 자료1.

< 민주노총 부산본부 10월 17일 보도자료 1 >

한진재벌 파업 이후에도 악랄한 노동탄압
- 한진재벌 노조에 150억원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나서
- 마산 특수선지회 조합원에게도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하겠다고 나서

1. 한진재벌은 7월 22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한진재벌은 7월 22일 조합원들이 파업을 한 이후 300억원 손해를 입었다면서 150억원에 대해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나왔습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10월 초 노동청, 노조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15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노조가 이에 대해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진재벌은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모든 현안합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재벌은 10월 13일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2.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한진재벌은 91년부터 작년까지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6차례에 걸쳐 113명에게 18억6천만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에는 불법강제사직과 노조간부 해고 징계에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한진재벌은 노조간부 20명의 임금, 주택과 노동조합비에 대해 7억4천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한진재벌의 악랄한 노동탄압이 올해 파업의 원인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노조에 150억원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현안해결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가 조합원들을 88일 동안이나 파업을 하게끔 내몰았고 오늘에 와서는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3. 배달호 열사 분신 이후로 손배가압류 탄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8개월만에 다시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가혹한 손배가압류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항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한해에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달호 열사의 죽음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문제여서 노무현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련지 모르겟습니다. 하지만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은 노무현 정부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벌이 이렇게 가혹하게 노동탄압을 자행하는데는 노무현 정부가 철도파업 이후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는 이러한 손배가압류 등 가혹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분명히 재벌과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자료 2

※ 손해배상·가압류 현황(2003.10 현재)

노조활동 관련 손배가압류 현황 - 44개 사업장 1천700억대

1. 동산의료원 / 손배 300,000,000 가압류 125,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13명, 조합비 가압류
2. 군산개정병원 / 손배 200,000,000 / 대상 21명, 1심 1천5백만원 배상판결
3. 부천성가병원 / 손배 500,000,000 가압류 70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6명
4. 목포가톨릭병원 / 손배 40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20명
5. 고신의료원 / 손배 10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3명
6. 진해현대의원 / 손배 380,000,000 / 손해배상 청구대상 9명
7. 발전노조 / - 발전노조(서부) 손배 464,170,000 가압류 2,820,000,000 / - 발전노조(동서) 손배 7,775,730,000 가압류 2,807,850,000 / - 발전노조(남부) 손배 520,690,000 가압류 1,119,570,000 / - 발전노조(중부) / 손배 357,920,000 가압류 1,586,300,000 / - 발전노조(남동) 손배 9,118, 510,000 가압류 6,241,000,000
8. 영동자동차학원 / 손배 180,000,000 가압류 180.000.000 / 손해배상 고법계류
9. 노원자동차학원 / 가압류 38,000,000
10. 광주자동차학원 / 가압류 77,000,000 / 통장,승용차 가압류
11. 한국과학기술원 / 손배 1,187,000,000
12 장은증권 / 손배 1,330,000,000 가압류 340,000,000 / 부친,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가압류
13. 롯데호텔 / 손배 5,825,900,000 가압류 4,000,000,000
14. 효성 / 손배 52,100,000,000 가압류 28,590,000,000
15. 태광,대한화섬 / 손배 2,650,000,000 가압류 9,100,000,000
16. 페덱스 / 손배 1,130,000,000 가압류 300,000,000
17. 신선대터미널 / 손배 900,000,000 가압류 1,575,000,000
18. 재능교사 / 손배 896,293,181 가압류 896,293,181
19. 철도노조 / 손배 7,500,000,000
20. 동아건설 / 손배 55,000,000
21. 건설운송노조 / 손배 121,508,902 가압류 7,600,000,000 / 해고자에게도 가압류, 손배청구
22. 한진중공업 / 손배 389,930,000 가압류 740,000,000
23. 삼화산업 / 가압류 185,000,000
24. 시그네틱스 / 가압류 2,400,000,000 / 조합원 가족 주택 1억원 가압류
25. 일진아산 / 손배 495,000,000 가압류 200,000,000
26. 캐리어사내하청 / 손배 1,000,000,000
27. 한국펠저 / 손배 42,000,000
28. 두산전자 / 손배 500,000,000 가압류 1,910,000,000
29. 두산중공업 / 손배취하 - 조합비 40% 가압류는 유지
30. 대우자동차판매 / 손배 466,512,689 가압류 366,512,686
31. 센추리 / 손배 1,400,000,000가압류 100,000,000
32. 로템(의왕) / 가압류 100,000,000
33. 갑을플라스틱 / 가압류 252,785,144
34. 천지산업 / 가압류 28,000,000
35. 세원테크 / 손배 980,000,000 가압류 1,980,000,000
36. 세곡마을버스 / 가압류 5,000,000
37. 경부교통 / 손배 15,000,000 / 집 강제경매
38. 남진여객(울산) / 손배 130,000,000 가압류 130,000,000
39. SBS스포츠채널 / 가압류 1,520,000,000 / 정리해고자에게 가압류
40. 한국오바라 / 손배 57,000,000
41. 문교화학 / 가압류 483,000,000
42. 운송하역노조 / 손배 3,300,000,000
43. 굳모닝한주 / 손배 477,056,103 / 대상 43명, 체불임금에 손해배상 청구
44. 인천지하철 / 가압류 130,000,000 / 조합비 가압류

* 계 / 손배 94,126,710,875원 가압류 78,626,311,011원 = 총 172,753,021,886원

○ 자료 3 유서 두 종류

한진중 김주익 지회장 유서

유서

오랜만에 맑고 구름 없는 밤이구나.
내일 모래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썪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 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 달 기본급 105만원. 그중 세금들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팔십 몇 만원. 근속 년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햇수가 더할수록 더욱 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리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경영진들은 지금 자신들이 빼어든 칼에 묻힐 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 하지만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이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 해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 40년의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무엇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어지게 되어서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아이들에게 휠리스 인지 뭔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크레인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엽야, 혜민아, 준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적어보는 이름이구나.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보,
결혼한 지 십 년이 넘어서야 불러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호칭이 되었네. 그 동안 시킨 고생이 모자라서 더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강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서 잘해주리라 믿어. 그래서 조금은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먼저 가신 부모님과 막내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모두 안녕.

2003년 9월 9일

김주익


회사의 경영진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대의원 이상 간부 동지들.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동조합을 사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생존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동지들
나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나의 주검이 있을 곳은 85호기 크레인입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이 승리를 지킬 것입니다.

10월 4일

김주익


[고 김주익 지회장 살아온 길과 가족관계]

- 생년월일 : 1963년 2월 2일생(만39세)
-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20-29 13/3 ,
- 가족관계 :
호주 김주현의 제(형, 누나)
미망인(박성희 36세), 아들(준엽 12세), 딸(혜민 10세), 아들(준하 7살)

1975년 2월 철암초등학교 졸업
1975년 3월 철암중학교 입학
1978년 2월 철암중학교 졸업
1978년 3월 태백기계공고 입학
1981년 2월 태백기계공고 졸업
1982년 2월 (주)대한조선공사 직업훈련소 입소
1982년 8/1 (주)대한조선공사 입사(현 한진중공업)
1990년 8월 제28년차 대의원, 문체부장
1992년 8월 제30년차 수석부위원장
1993년 8월 제30대 부위원장 역임
1994년 제31대 사무국장 역임
1994년 7월 LNG선상 파업투쟁으로 구속 강제휴직
1995년 8월 원직복직, 산업안전보건위원
1996년 8월 제34년차 대의원
1997년 8월 제35년차 대의원
2000년 11/5 한진중공업 3사통합 노조 초대위원장 당선
2002년 11월 한진중공업 지회장 재당선(현재 임기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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