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3. 9. 18 성명서 1>
황당한 건강보험료 70% 인상방안
- 보험급여 확대, 수가·약가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1. 또 다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현행 3.94%인 건강보험료율을 2008년까지 6.7%로 무려 70%를 인상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계속되는 노무현정부의 밀어불이기식 보건복지정책에 황당함을 느끼며, 이번 방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첫째, 이번 방안이 언론에 공개된 배경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곧 2004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자단체, 정부, 가입자단체 간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덕택에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재정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도 상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내부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교섭을 위해 사전포석을 두기 시작하였는가?
3. 둘째,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제출하려면 최소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노무현정부가 공약으로 급여확대를 공언했지만,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확대하여 오히려 서민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이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다면서도 비급여를 제외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소액진료 본인부담제 도입을 중단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를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4. 셋째, 건강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선행과제이다. 의료수가와 약가를 규제하여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에 지급되는 재정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가격으로 의사들의 인건비 수입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78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다. 비급여진료에 의한 수입까지 포함하면 의사 1인당 평균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약가의 거품이 남아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가와 약가의 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5.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으려먼 정책의 우선수위가 있는 법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과연 보험급여 확대, 재정지출 구조 개혁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건복지정책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부의 무능이 안타깝다. <끝>
황당한 건강보험료 70% 인상방안
- 보험급여 확대, 수가·약가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1. 또 다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현행 3.94%인 건강보험료율을 2008년까지 6.7%로 무려 70%를 인상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계속되는 노무현정부의 밀어불이기식 보건복지정책에 황당함을 느끼며, 이번 방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첫째, 이번 방안이 언론에 공개된 배경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곧 2004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자단체, 정부, 가입자단체 간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덕택에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재정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도 상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내부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교섭을 위해 사전포석을 두기 시작하였는가?
3. 둘째,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제출하려면 최소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노무현정부가 공약으로 급여확대를 공언했지만,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확대하여 오히려 서민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이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다면서도 비급여를 제외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소액진료 본인부담제 도입을 중단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를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4. 셋째, 건강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선행과제이다. 의료수가와 약가를 규제하여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에 지급되는 재정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가격으로 의사들의 인건비 수입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78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다. 비급여진료에 의한 수입까지 포함하면 의사 1인당 평균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약가의 거품이 남아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가와 약가의 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5.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으려먼 정책의 우선수위가 있는 법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과연 보험급여 확대, 재정지출 구조 개혁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건복지정책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부의 무능이 안타깝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