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양대노총 주5일 관련 회견문 >
주5일제 졸속처리에 대한 양노총 공동기자회견문
- 2003.8.21 오전10시30분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단병호, 이남순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는 환노위원장에게 중소영세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재계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해 항의하면서 배포한 회견문입니다.
1. 우리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채 경영계안이라고 할수 있는 정부의 주5일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국회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안보다 시행시기를 1년간 늦추고 통과시키는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써,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소수 재벌과 재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주5일노동제는 '실노동시간단축과 기존의 임금수준 보전'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질을 개선한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독소조항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5일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아래 연월차를 축소시키고 여성의 유급생리휴가를 없애고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근기법 개악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법안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노동자인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소외시키는 '차별법'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우리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강행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고 현장에서 기존의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노동제가 도입될수 있도록 양노총이 단결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양노총 각 지역조직은 오늘부터 한나라당 각 지구당사에서 항의집회 및 항의농성에 돌입하여 정부안 처리를 주도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또한 내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심판할 것입니다.
양노총은 또한 23일과 28일 전국적으로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근기법개악저지 총력투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법안 졸속처리를 규탄하고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주5일노동제가 도입될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국회의 주5일제 법안처리내용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임단협을 통해 임금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노동제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를 위해 주5일 주40시간노동제 쟁취를 핵심 단협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산하조직에 지침으로 시달하고, 이의 쟁취를 위한 산하조직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개정을 이유로 단체협약 변경 등 기존의 근로조건 개악을 강요하는 사용자에 맞서 투쟁하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투쟁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회에서 통과된 주5일노동제 무력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8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5일제 졸속처리에 대한 양노총 공동기자회견문
- 2003.8.21 오전10시30분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단병호, 이남순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는 환노위원장에게 중소영세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재계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해 항의하면서 배포한 회견문입니다.
1. 우리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채 경영계안이라고 할수 있는 정부의 주5일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국회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안보다 시행시기를 1년간 늦추고 통과시키는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써,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소수 재벌과 재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주5일노동제는 '실노동시간단축과 기존의 임금수준 보전'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질을 개선한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독소조항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5일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아래 연월차를 축소시키고 여성의 유급생리휴가를 없애고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근기법 개악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법안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노동자인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소외시키는 '차별법'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우리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강행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고 현장에서 기존의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노동제가 도입될수 있도록 양노총이 단결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양노총 각 지역조직은 오늘부터 한나라당 각 지구당사에서 항의집회 및 항의농성에 돌입하여 정부안 처리를 주도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또한 내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심판할 것입니다.
양노총은 또한 23일과 28일 전국적으로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근기법개악저지 총력투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법안 졸속처리를 규탄하고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주5일노동제가 도입될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국회의 주5일제 법안처리내용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임단협을 통해 임금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노동제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를 위해 주5일 주40시간노동제 쟁취를 핵심 단협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산하조직에 지침으로 시달하고, 이의 쟁취를 위한 산하조직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개정을 이유로 단체협약 변경 등 기존의 근로조건 개악을 강요하는 사용자에 맞서 투쟁하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투쟁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회에서 통과된 주5일노동제 무력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8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