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8 성명서 3 >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 앞잡이냐
-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 주장은 재벌과 사용주 요구만 대변하는 것
1. 재벌과 기업 돈 받아 대선 치른 민주당은 아예 재벌과 기업 앞잡이 노릇하기로 작정했나?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사전영장이 떨어진 18일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법안이 통과 안돼 금속연맹 노조가 별도로 노사협의를 하는 등 노사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야당은 적극 나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재계가 7월 국회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주5일제 도입 관련 재계입법안'인데,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재계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거꾸로 정부입법안 강행 처리를 한사코 반대하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주5일제 도입 관련 노사정 협상이 진행중인 데 이를 무시하고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처리하자는 상식이하의 주장이다.
3. 주5일 근무제는 이제 사회대세로 자리잡았다. 도입 방식을 사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할 것이냐,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할 것이냐 만 남았다. 사장에게 유리한 방식은 바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이며,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하나는 금속 100개 사업장 노사 잠정합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금속 노사합의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재계는 반대하는 데 민주당은 재계 편에 서서 노동계 정서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재벌과 사용주 앞잡이 노릇 하는 것 아니고 뭔가?
4.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노사정 국회협상이 진행중인데 재계가 썩 마음에 들어하는 정부입법안 7월국회 강행처리에 결단코 반대한다. 만약 강행하면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낙선운동의 불벼락을 맞고 말 것이다.
아무리 재벌과 기업주한테서 수십 수백 억 정치자금 받아 정치하는 집단이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재벌을 대변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작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5. 민주당은 재벌 앞잡이가 돼 7월국회 강행처리를 꾀할 게 아니고 노사정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켜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협상이 진행중인데 재계의 사주를 받아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총파업 투쟁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법안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을 '반노동 의원'으로 낙인찍어 기어이 심판하고 말 것이다. 노동법 개정 문제를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 사주받아 강행하는 들러리 의원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 앞잡이냐
-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 주장은 재벌과 사용주 요구만 대변하는 것
1. 재벌과 기업 돈 받아 대선 치른 민주당은 아예 재벌과 기업 앞잡이 노릇하기로 작정했나?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사전영장이 떨어진 18일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법안이 통과 안돼 금속연맹 노조가 별도로 노사협의를 하는 등 노사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야당은 적극 나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재계가 7월 국회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주5일제 도입 관련 재계입법안'인데,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재계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거꾸로 정부입법안 강행 처리를 한사코 반대하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주5일제 도입 관련 노사정 협상이 진행중인 데 이를 무시하고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처리하자는 상식이하의 주장이다.
3. 주5일 근무제는 이제 사회대세로 자리잡았다. 도입 방식을 사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할 것이냐,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할 것이냐 만 남았다. 사장에게 유리한 방식은 바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이며,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하나는 금속 100개 사업장 노사 잠정합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금속 노사합의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재계는 반대하는 데 민주당은 재계 편에 서서 노동계 정서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재벌과 사용주 앞잡이 노릇 하는 것 아니고 뭔가?
4.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노사정 국회협상이 진행중인데 재계가 썩 마음에 들어하는 정부입법안 7월국회 강행처리에 결단코 반대한다. 만약 강행하면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낙선운동의 불벼락을 맞고 말 것이다.
아무리 재벌과 기업주한테서 수십 수백 억 정치자금 받아 정치하는 집단이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재벌을 대변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작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5. 민주당은 재벌 앞잡이가 돼 7월국회 강행처리를 꾀할 게 아니고 노사정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켜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협상이 진행중인데 재계의 사주를 받아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총파업 투쟁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법안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을 '반노동 의원'으로 낙인찍어 기어이 심판하고 말 것이다. 노동법 개정 문제를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 사주받아 강행하는 들러리 의원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