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22 성명서 3 >

이정우 실장 발언 이번에도 부적절

- '주5일 재협상 없다' 대화 분위기 찬물 …이게 네덜란드 모델인가

1. 민주노총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5일제 정부안 재협상은 없다"며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지난 번 네덜란드 모델 발언 못지 않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모처럼 주5일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점에 정작 '흥정을 붙여야 할' 정부가 '흥정은 없다'고 나선 격이기 때문이다. 철도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지 이틀만에 네덜란드 모델 얘기를 꺼내 어리둥절하게 했던 이 실장인데, 협상 자체를 막는 행위가 노동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적 타협을 중시하는 네덜란드 모델에도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2.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사실상 재계안이다. 정확하게는 김대중 정부가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안인데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에서도 훨씬 후퇴한 것이고 사용자 대변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상처를 입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으로 자기 면모를 훌륭하게 갖춘 안이다.
재계가 그 동안 '헐리우드 액션'식으로 이 안에 반대해왔지만 실상은 몇 몇 조항을 더 얹자는 계산이었고 이번에 전격 수용을 결정한 데서 보듯 사실상 썩 마음에 드는 안이다.

3. 우리는 청와대가 발언을 할 때는 분위기를 잘 보고 일이 돼 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전한다. 네덜란드 모델 얘기를 꺼냈을 때도 재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조차 '철도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 정권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일으켰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도 몇 가지 대목에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대선과정이나 인수위 과정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실시시기가 재계에 밀려 2010년까지 지나치게 길게 잡힌 문제는 정부 자신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4. 이정우 정책실장의 주5일 재협상 불가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구실을 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재협상은 없고 정부안대로 강행처리하려는 의사라면 우리는 청와대를 상대로 맞설 수밖에 없다. 갈수록 도움이 안 되는 청와대에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