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5.23 성명서 1 >
국민카드 흡수합병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해야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가구 당 4,000만원의 빚, 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2003년 5월 현재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민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정책 실패와 재벌위주 정책의 대표적 산물인 카드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은행, 투신,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의 문제로 대두되어 금융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 관료와 금융감독원은 총체적 정책실패와 재벌위주 정책의 결과인 신용카드에 의한 금융대란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그 부담을 은행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삼성카드와 LG카드등 일부 재벌계 카드 살리기로 귀결되었다. 그 와중에서 경영실태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카드채의 규모조차도 감독당국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관료들의 이끄는 데로 돈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자구노력이라는 이름 하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수의 재벌계 카드사와 자본가들이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이 와중에서 외국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한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으로 오늘날 가계부채와 가계파산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행장이 자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국투기자본과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구조조정으로 카드채를 은행채로 전환시키고 구조조정 실적을 올려서 관료들의 정책실패를 희석화 시켜주고, 현재의 재벌살리기 정책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5년 세월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됨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 국민카드 흡수합병은 일단 중단돼야 하며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거쳐 앞날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민카드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흡수합병을 중단하고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카드사 증자를 통한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 아래 독자생존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충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부도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재벌위주의 금융정책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국민카드 흡수합병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해야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가구 당 4,000만원의 빚, 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2003년 5월 현재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민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정책 실패와 재벌위주 정책의 대표적 산물인 카드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은행, 투신,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의 문제로 대두되어 금융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 관료와 금융감독원은 총체적 정책실패와 재벌위주 정책의 결과인 신용카드에 의한 금융대란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그 부담을 은행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삼성카드와 LG카드등 일부 재벌계 카드 살리기로 귀결되었다. 그 와중에서 경영실태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카드채의 규모조차도 감독당국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관료들의 이끄는 데로 돈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자구노력이라는 이름 하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수의 재벌계 카드사와 자본가들이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이 와중에서 외국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한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으로 오늘날 가계부채와 가계파산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행장이 자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국투기자본과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구조조정으로 카드채를 은행채로 전환시키고 구조조정 실적을 올려서 관료들의 정책실패를 희석화 시켜주고, 현재의 재벌살리기 정책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5년 세월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됨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 국민카드 흡수합병은 일단 중단돼야 하며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거쳐 앞날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민카드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흡수합병을 중단하고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카드사 증자를 통한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 아래 독자생존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충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부도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재벌위주의 금융정책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