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3. 31 성명서 1 >
반전 낙선운동을 겁내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
- 민주노총 1일 저녁 국회 앞 농성 재개
- 2일 1만명 국회 앞 집결 파병저지 강력투쟁
1. 정치권 전체가 '반전 낙선운동'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낙선운동에 대해 한 마음으로 공동대처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장은 낙선운동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맨 처음 말문을 연 것은 대통령이었으니 바야흐로 한국 정치권 전체는 '반낙선운동 깃발' 아래 오랜만에 일치단결한 것이다.
낙선운동 앞에 떠는 정치권 모습도 참으로 보기 흉하거니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왜 이렇게 낙선운동을 겁내는가. 스스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익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겁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마음 속에 이 사태의 본질이 있다. 바로 자신들의 파병 결정이 사실상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두려운 것이다.
2. 국회가 두 차례나 파병 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UN 결의도 받지 않은 더러운 침략전쟁을 헌법까지 위배하면서 동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없다는 점과 둘째,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국내외의 열화와 같은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광범위한 반전여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으로 표출되는 게 두려운 국회의원들이 파병안 처리를 강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전 낙선운동에 여야가 강력히 공동대처한다면 앞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낙선운동이란 수단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명분 없는 전쟁, 헌법을 위배한 파병, 반전여론을 거스르는 국회 결의라는 본질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3.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파병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국민들은 무엇이 국익인지도 충분히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노도와 같은 반전운동과 낙선운동에 겁먹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며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하고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라 판단한다. 솔직히 돌아보건데 낙선운동을 앞세운 반전운동이 없었다면 국회는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파병동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을 것이다. 이제 차분히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벌이자. 한미동맹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군을 보내고 싶고 그것도 전투병을 파병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다. '국론이 분열됐으니 빨리 처리해버리자'는 주장도 오히려 국론을 더 분열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토론하자, 그리하여 후회 없는 결정이 무엇인지 지혜를 맞대자. 4월2일 강행통과는 무리다.
4. 민주노총은 4월1일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다시 전쟁반대 파병반대 밤샘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2일에는 1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 파병안 찬성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별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군 파병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이라크전 장기화 국면에 맞춰 강력한 반전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 운동을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끝>
반전 낙선운동을 겁내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
- 민주노총 1일 저녁 국회 앞 농성 재개
- 2일 1만명 국회 앞 집결 파병저지 강력투쟁
1. 정치권 전체가 '반전 낙선운동'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낙선운동에 대해 한 마음으로 공동대처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장은 낙선운동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맨 처음 말문을 연 것은 대통령이었으니 바야흐로 한국 정치권 전체는 '반낙선운동 깃발' 아래 오랜만에 일치단결한 것이다.
낙선운동 앞에 떠는 정치권 모습도 참으로 보기 흉하거니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왜 이렇게 낙선운동을 겁내는가. 스스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익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겁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마음 속에 이 사태의 본질이 있다. 바로 자신들의 파병 결정이 사실상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두려운 것이다.
2. 국회가 두 차례나 파병 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UN 결의도 받지 않은 더러운 침략전쟁을 헌법까지 위배하면서 동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없다는 점과 둘째,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국내외의 열화와 같은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광범위한 반전여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으로 표출되는 게 두려운 국회의원들이 파병안 처리를 강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전 낙선운동에 여야가 강력히 공동대처한다면 앞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낙선운동이란 수단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명분 없는 전쟁, 헌법을 위배한 파병, 반전여론을 거스르는 국회 결의라는 본질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3.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파병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국민들은 무엇이 국익인지도 충분히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노도와 같은 반전운동과 낙선운동에 겁먹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며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하고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라 판단한다. 솔직히 돌아보건데 낙선운동을 앞세운 반전운동이 없었다면 국회는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파병동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을 것이다. 이제 차분히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벌이자. 한미동맹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군을 보내고 싶고 그것도 전투병을 파병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다. '국론이 분열됐으니 빨리 처리해버리자'는 주장도 오히려 국론을 더 분열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토론하자, 그리하여 후회 없는 결정이 무엇인지 지혜를 맞대자. 4월2일 강행통과는 무리다.
4. 민주노총은 4월1일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다시 전쟁반대 파병반대 밤샘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2일에는 1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 파병안 찬성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별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군 파병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이라크전 장기화 국면에 맞춰 강력한 반전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 운동을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