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3. 21 성명서 1 >
월차휴가도 목숨걸어야 하는 비정규직 현실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월차 쓰려다 관리자에게 테러당해
1. 지난 19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세화산업에서 노동자가 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쓰려다 관리자에게 폭행 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 다시 식칼로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아산지부는 20일 오후 2시간 동안 항의파업을 벌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혹독한 노동착취와 식칼테러를 강력히 규탄했다.
2.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세화산업 노동자 송성훈 씨가 24일날 월차휴가를 쓰려고 김인수 조장에게 월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임채호 과장이 불러 월차를 쓰지 말라고 하자, 송씨가 월차는 노동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 실랑이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임과장이 송씨의 목으로 조르고 머리를 내려쳐 송씨가 뒤로 넘어져 의자에 머리를 부딪혔다. 낮 12시 20분경 송씨는 아산 광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임채호 과장 등 세 사람이 술이 병원으로 찾아왔으며, 한 명이 밖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임 과장 등 두 사람이 송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20cm 길이 식칼로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두 차례 찌르고 도주하였다. 이 일로 송씨는 아킬레스건의 60%가 끊어져 넉달 이상 치료를 받고 다시 18개월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한다. 임 과장 등은 그 길로 도주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고 한다.
3. 다음 날 이 일이 현장에 알려져 하청업체인 세화산업 노동자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했고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도 오후 2시간 동안 규탄파업을 벌이는 등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은 하루빨리 임과장 등 테러범들을 검거해 진상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회사나 관계당국도 중상을 입은 송씨의 치료회복과 함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폭력테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없는 성격이 담겨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이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대법원 판결도 월차휴가 사용 시기는 사용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폭행과 폭언은 물론 테러를 당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바로 전체 노동자 56%가 넘는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산업연맹 현대차노조아산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 등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노동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더울 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끝>
월차휴가도 목숨걸어야 하는 비정규직 현실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월차 쓰려다 관리자에게 테러당해
1. 지난 19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세화산업에서 노동자가 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쓰려다 관리자에게 폭행 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 다시 식칼로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아산지부는 20일 오후 2시간 동안 항의파업을 벌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혹독한 노동착취와 식칼테러를 강력히 규탄했다.
2.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세화산업 노동자 송성훈 씨가 24일날 월차휴가를 쓰려고 김인수 조장에게 월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임채호 과장이 불러 월차를 쓰지 말라고 하자, 송씨가 월차는 노동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 실랑이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임과장이 송씨의 목으로 조르고 머리를 내려쳐 송씨가 뒤로 넘어져 의자에 머리를 부딪혔다. 낮 12시 20분경 송씨는 아산 광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임채호 과장 등 세 사람이 술이 병원으로 찾아왔으며, 한 명이 밖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임 과장 등 두 사람이 송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20cm 길이 식칼로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두 차례 찌르고 도주하였다. 이 일로 송씨는 아킬레스건의 60%가 끊어져 넉달 이상 치료를 받고 다시 18개월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한다. 임 과장 등은 그 길로 도주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고 한다.
3. 다음 날 이 일이 현장에 알려져 하청업체인 세화산업 노동자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했고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도 오후 2시간 동안 규탄파업을 벌이는 등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은 하루빨리 임과장 등 테러범들을 검거해 진상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회사나 관계당국도 중상을 입은 송씨의 치료회복과 함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폭력테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없는 성격이 담겨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이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대법원 판결도 월차휴가 사용 시기는 사용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폭행과 폭언은 물론 테러를 당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바로 전체 노동자 56%가 넘는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산업연맹 현대차노조아산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 등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노동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더울 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