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발전 (주)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 논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때와 곳 : 2003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1. 2002년 2월25일 철도,가스,발전노조의 공동파업 돌입과 발전노조의 38일간 파업과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으며, 각계각층과 다수의 국민들 이 매각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발전소매각을 반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남동발전(주)의 선 경영권매각 후 주식상장 방식의 매각 결정과 이에 따른 세부매각계획을 수립('02.9.13)하여 남동발전(주)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제출요청 공고(10.10~11.10)를 통해 총 14개업체(국내 6사, 국외 8사)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또한 2003년 1월 22일 1차 입찰제안서 접수가 마감되었고 (SK, 포스코 등 국내 2개 단독응찰, 한국종합에너지와 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등 총 4개 업체) 이후 평가 후 Short List를 확정 통보하고 입찰서 접수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4. 이에 43개 민주사회시민단체는 김대중 정부 말기 졸속 매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발전소 매각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특히 이 자리에는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준비위원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손호철 대표 ( 서강대 교수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목사 ( 향린교회 목사 ),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불교인권위 진관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발전산업노조 이호동위원장이 나와 발전노조 및 민주노총의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발전산업노조 홍보실장 김현진(전화 3456-8156,7,8)
[기자회견문]
남동발전(주)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적 재논의를 시작하라!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졸속매각, 헐값매각, 특혜매각을 끝내 강행하려는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발전소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7천억원, 작년만 해도 2,403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임기 내에 마치려고 졸속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각 재벌과 국제 에너지재벌 등 14개의 국내외 독점자본들이 한국남동발전(주)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1월 22일까지 접수결과 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와 말레이시아 기업의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등 4개 업체가 1차입찰의사를 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즉각 남동발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전력시장에서 경쟁은 불완전하며, 민간에 맡겨서는 전력과다 또는 과소의 파동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발전산업의 민영화 일정을 중단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배전망의 공기업 유지"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기간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민영화 일정은 일단 중지하거나 유보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제 한달만 지나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의 매각일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시행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한달 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서 새로 결정될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김대중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여 남은 임기 안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걸린 발전회사를 매각하여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는 남동발전 매각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게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정책에 당장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시 차기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매각작업이 일단 유보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의 자주성과 민주성,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범국민적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철회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발전소를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에 졸속, 헐값, 특혜 매각할 경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3. 1.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때와 곳 : 2003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1. 2002년 2월25일 철도,가스,발전노조의 공동파업 돌입과 발전노조의 38일간 파업과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으며, 각계각층과 다수의 국민들 이 매각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발전소매각을 반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남동발전(주)의 선 경영권매각 후 주식상장 방식의 매각 결정과 이에 따른 세부매각계획을 수립('02.9.13)하여 남동발전(주)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제출요청 공고(10.10~11.10)를 통해 총 14개업체(국내 6사, 국외 8사)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또한 2003년 1월 22일 1차 입찰제안서 접수가 마감되었고 (SK, 포스코 등 국내 2개 단독응찰, 한국종합에너지와 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등 총 4개 업체) 이후 평가 후 Short List를 확정 통보하고 입찰서 접수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4. 이에 43개 민주사회시민단체는 김대중 정부 말기 졸속 매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발전소 매각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특히 이 자리에는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준비위원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손호철 대표 ( 서강대 교수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목사 ( 향린교회 목사 ),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불교인권위 진관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발전산업노조 이호동위원장이 나와 발전노조 및 민주노총의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발전산업노조 홍보실장 김현진(전화 3456-8156,7,8)
[기자회견문]
남동발전(주)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적 재논의를 시작하라!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졸속매각, 헐값매각, 특혜매각을 끝내 강행하려는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발전소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7천억원, 작년만 해도 2,403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임기 내에 마치려고 졸속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각 재벌과 국제 에너지재벌 등 14개의 국내외 독점자본들이 한국남동발전(주)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1월 22일까지 접수결과 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와 말레이시아 기업의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등 4개 업체가 1차입찰의사를 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즉각 남동발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전력시장에서 경쟁은 불완전하며, 민간에 맡겨서는 전력과다 또는 과소의 파동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발전산업의 민영화 일정을 중단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배전망의 공기업 유지"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기간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민영화 일정은 일단 중지하거나 유보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제 한달만 지나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의 매각일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시행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한달 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서 새로 결정될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김대중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여 남은 임기 안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걸린 발전회사를 매각하여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는 남동발전 매각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게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정책에 당장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시 차기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매각작업이 일단 유보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의 자주성과 민주성,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범국민적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철회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발전소를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에 졸속, 헐값, 특혜 매각할 경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3. 1.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