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05 성명서 2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단단히 해야

1. 2월 5일부터 일제히 시작된 창원 두산중공업·제주 한라병원·서울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둘러싸고 사용주들이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검사와 은밀히 만나 로비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도 있다.
민주노총은 모처럼 노동부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데 자칫 면죄부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더 경각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의 전모를 밝혀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두산중공업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잡힌 '노조원 살생부'와 '선무공작' 사실 자체에 대해 오리발을 내미는 한편, 관리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회사가 설 연휴 동안 부당노동행위 관련 컴퓨터 파일과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축소 은폐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무려 여덟가지 법 위반 사실로 고소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뒤 소환을 앞두고 있던 한라병원 원장이 제주주검 고위관계자와 저녁을 먹으며 모종의 로비를 해 지역 방송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일이 벌어졌다. 강남성모병원에서는 파업이 끝난 뒤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30여가지가 넘는 항목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보복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관련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3. 사용주들이 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고 관계당국에 로비를 펼치는 것은 노동부 특별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는 과정으로 만들려는 음모이다. 노동부가 대충대충 형식에 치우쳐 건성으로 훑고 지나간다면 결국 잘해봐야 깃털 정도 건드리고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단단히 준비해서 부당노동행위 은폐 사실 자체를 포함해 성역 없는 조사로 부당노동행위의 전모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2월6일 노동청 앞 동시다발 집회 안내

- 성남노동사무소, 수원노동사무소, 의정부노동사무소, 부천노동사무소, 대전지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청, 청주노동사무소,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광주지방노동청, 포항노동사무소,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부산지방노동청,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