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바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토론회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 보고에 대한 평가-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나 제도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
다. 민주노총은 새 정권 출범초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새 정권 출범초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①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비정규 관련 제도 개선논의에 대한 평가, ②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약 평가, ③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고 ④바람직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발제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특수형태근로,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 노동자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대통령당선자의 정책, 그리고 인수위에 보고한 노동부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올바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을 제시합니다.

- 토론회 계획
□일시 : 2003. 2. 11(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회의실
□진행순서
о 사회 : 홍준표(민주노총 부위원장)
о 발제 :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о 토론초청자 토론
-박태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정태(경총)
-윤애림(비정규100만서명운동본부)
-오희택(특수고용대책회의)
о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