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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주노조운동 산증인' 방용석 장관은 누구 편에 서계신가요? - ohmynews

작성일 2002.03.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33
'일국'의 노동장관이 '일개' 단위노조 위원장에게 호소문을 발표하는 모습은 참 보기에 궁색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노조운동의 산증인'이란 값진 '상표'가 붙은 방장관인데 말입니다. 노동자임을 잊지 않았다면 발전파업에 깃든 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을 모를리 없을 방용석 노동장관이 자리를 거는 한이 있어도 노동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구실을 하리라 마지막으로 기대해봅니다. ohmynews에 실린 기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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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신가요?
'민주노조운동의 산 증인' 방용석 노동부장관님께



이봉렬 기자 solneum@yahoo.com


장관님을 소개하는 많은 글에서 장관님의 이름 앞에 '민주노조운동 산 증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장관님만큼은 저희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노동부는 원래 "근로조건의 보호, 노사관계의 조정 및 협조, 산업재해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증진, 고용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부서입니다. (""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옮겨옴)

다시 말해 노동부는 노동자(근로자라고 표현하셨지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서이며 노동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발전노조의 파업을 대하는 노동부의 입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5개 발전회사의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 한 달이 넘도록 거리를 떠돌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민영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해왔고, 결국 25일 미복귀를 이유로 4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삼아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예전의 다른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그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은 현 정부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4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비롯, 이제껏 그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 국민의 정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달 전 방 장관님의 입각에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방 장관님께서는 70년대 중반 원풍모방 노조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원풍'을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대명사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80년대 중반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통해 민주노조를 지원하셨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셨던 분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정부가 늦게나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노동자들은 받아들이고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이 나라의 산업과 자원의 원활한 흐름에 더 관심 있는 부서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가 발전회사의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에너지 공급이나 산업의 발전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서입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고용상태에 위협을 받으며, 삶의 질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부서가 노동부라는 것입니다.

발전노조의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추위와 황사를 맨몸으로 이겨내며 파업을 계속하는 동안 장관님과 노동부는 과연 노동자의 편에 서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을 듣기 위해 오늘 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목소리와 아무 것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가 위원장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그 '대승적 결단'이 '조합원들의 복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민영화 철회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하시며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은 막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발전노조가 민영화 철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을 버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길을 노조위원장이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기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안 의원이 이날 오후 2시경 발표한 <발전노조 협상결렬 및 사태악화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중재단은 노조측을 설득해 "발전소 매각은 거론하지 않고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최소화만 약속되면 즉시 파업을 종결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신국환 산자부 장관을 통해 노사합의문 작성 이후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3월23일 노사 협상이 재개됐으나 회사측이 갑자기 노조측에 민영화 인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고 24일 오후 정부가 호소문을 통해 일방적인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25일 새벽 공권력 투입이란 극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안영근 의원, "정부가 협상결렬·극한대립 유도"

방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노조는 명분을 양보해가면서까지 노조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방 장관님께서 답하실 차례입니다. 안영근 의원의 말이 맞다면 협상을 일부러 결렬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파괴하며, 전력대란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발전노조집행부가 아니라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민영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도 이번 파업은 끝을 맺을 것"이라는 안영근 의원의 주장이 '민주노조운동의 산 증인'이자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노동부의 수장이신 방 장관님의 호소문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땅의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노동부 장관님께 묻습니다. 발전노조의 파업의 중단을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4000명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대승적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전노조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감옥에서, 파업의 현장에서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 지금 방 장관님과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 있기나 한 것입니까.

언제나 노동자의 편이었던 분으로 방 장관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장관호소문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께

발전산업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 지 이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정한 조합원의 최종 복귀시한인 '02.3.25(월) 09:00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노사간 최종적인 협상도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위원장과 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장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념보다는 국민 대중의 이익과 조합원들의 권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마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마당에 이념을 앞세우고 투쟁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지난 3.19(화) 나를 방문했던 국제자유노련 간부들도 발전산업노동조합의 민영화 철회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민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원합니다. 조합원들은 민영화 철회보다 고용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2.20(수)에 『공공연맹』의 간부들과 함께 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는 공기업 민영화 철회라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노동부장관이 역할을 해 주길 원한다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책임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은 근로조건 개선문제를 위해서 노동부장관이 역할해 달라고 하였고 나는 이를 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문제도 그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었지 않았습니까 ? 비록 합의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3.8(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근로조건 문제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간 조합원을 위해서 더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당초 요구사항 중 해고자복직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조합 요구가 수용되어 한국전력의 단체협약보다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이미 2년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
었습니다.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듯이 백보 양보하여 민영화가 철회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야 합니다.

도대체 발전회사가 민영화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 운동은 조합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보다 우선할 수 있는 투쟁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조합원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민영화 철회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을 믿고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내일 09:00까지 전 조합원에게 직장에 복귀토록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02. 3. 24(일)

노동부장관



2002/03/26 오전 12:49:35
ⓒ 2002 OhmyNews

이봉렬 기자는 "두 딸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이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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