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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장애인권운동가 장례차량 길거리에 가둔 경찰

작성일 2002.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68
< 민주노총 2002.03.28 성명서 2 >

장애인권운동가 장례차량 길거리에 가둔 경찰
- 최옥란 열사 뜻 기리며 민중복지 쟁취 위해 투쟁할 것


1. 경찰의 불법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장애인권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운구차를 두 차례나 가로막으며 3시간동안이나 불법적으로 노상감금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장례위원, 조문객들에게 폭력을 휘들러 여러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2. 서울시민이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아현동, 시청앞 광장에서 이토록 무법천지의 난동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장례차량은 명동성당을 향하여 운행중이었을 뿐, 어떠한 시위와 행진도 없었다. 그런데 도심에 이르러 장례차량을 뒤따르던 경찰차량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조문객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도대체 경찰의 방패와 곤봉 앞에 법과 인권은 휴지조각이란 말인가?

3. 민주노총은 오늘 경찰이 행한 불법적 만행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출근하는 서울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노상감금과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서울시 경찰청창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폭력에 의해 야기된 조문객 부상, 장례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또한 출근길의 교통체증이 장례차량의 노상시위에 인한 것으로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다.

4. 한줌의 재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최옥란 열사는 1급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빈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장애인권운동가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저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를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을 요구하는 농성을 1주일간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하여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다. 사회적 냉대도 문제지만 취약한 사회복지제도로 말미암아 경제적 생활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최옥란열사가 행해 온 투쟁은 단지 개인의 수급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민중복지를 쟁취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

5. 오늘 최옥란 열사의 장례행렬까지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야 하는 김대중정부를 지켜 보았다. 언제까지 우리는 불법적 경찰폭력,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정부와 같이 살 것인가? 이제 살아서도 못가던 길, 죽어서도 끝내 가지 못한 최옥란 열사의 비애를 우리 살아남은 자가 짊어지고자 한다. 한줌의 재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최옥란 열사를 기리면서 민주노총은 여러 진보적인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민중복지 쟁취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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