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성명서 > - 2002.04.12

주5일 노사정 '야합' 총파업으로 응징할 것

1. 민주노총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아래 휴일휴가 대폭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등 노동조건 후퇴에 노사정이 야합할 경우 즉각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은 오는 14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할 것이다. 17만 금속노동자들은 지난 해 이미 총투표를 거쳐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대해 83.19% 찬성으로 총파업결의를 해놓았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려는 법안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야합'이다. 한국노총만 참여해온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경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고, 노동계의 '중소·영세·비정규직 차별 없는 주5일제' 요구를 대부분 빼버린 게 이른바 '합의대안'이다.
그런 까닭에 경총과 정부가 한국노총에게 이 안에 합의하라고 설득하러 다니고 한국노총은 눈치보며 망설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데도 이 안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닌가.

3. 우리는 주5일 근무라 불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수년 동안 피어린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금 노사정이 야합하려는 처참한 노동조건 후퇴를 전제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노사정 야합안 대로 휴일휴가 다 깎아주고 탄력근로제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에 초과근로 할증률 내리고 더 나아가서 9년에 걸쳐 단계별 도입을 한다면 이것은 현재상황에서 재계는 1백% 만족할지 몰라도 노동자는 1백% 수용할 수 없는 최악의 안이다.
만약 이 안에 한국노총이 도장을 찍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것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또한 합의 당사자 모두를 1천3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4. 우리 연맹 산하 대다수 노조들은 이미 주42시간노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곳도 여럿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처럼 엄청난 노동조건 후퇴를 합의해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노사정 야합안은 이처럼 투쟁으로 확보해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사정 야합에 앞장선 자들은 1천3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며, 그 선봉에 17만 철의 노동자가 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