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성명서>

주5일 '노사정 야합' 총력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야합되고 이번 제22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합의대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기는 법안이며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면 임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주5일이 되어도 연간 노동시간은 실제로 줄지 않는다. 더구나 생계비를 밑도는 낮은 임금 때문에 휴일이나 생리휴가조차 찾아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규모와 업종에 따라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방침 역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합의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빈부격차와 사업장 규모에 의해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뿐인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랜 시간동안 누차 밝혔듯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있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만약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악안으로 야합된다면 곧바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2002년 4월 12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