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4.16 11:30 국회 앞
1. 민주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재계·정부·한국노총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의 추진 내용에 담겨있는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며, 초과근로 할증률을 깎는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2010년까지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방침은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봅니다. 단계별 도입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사회의 약자를 희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와 2월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장 내일 17일 1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노사정 합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도한다면 18일 중으로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16,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보다 자세한 투쟁계획을 확정해 4월말과 노동절, 5월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본격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끝으로 민주노총은 재계와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피땀어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1,3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호
□ 민주노총 일정안내
○ 4월16일 민주노총 행사안내(여의도 국회 한나라당사 옆 삼환까뮤 앞)
- 11:30∼12:00 기자회견(회견문 참조) - 12:00∼13:00 민주노총 결의대회
○ 4월17일 민주노총 행사안내
14:00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하는 주5일 노사정 합의 추진 규탄대회(여의도 노사정위 앞) 400여명
○ 4월18일 : 만약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강행해 4월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부칠 경우 4월18일 13시에 민주노총 파업 돌입
○ 4.16∼17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4.24 임시대의원대회 거쳐 전면 투쟁 계획 확정 → 4월말·노동절·5월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임.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4월16일[화] 12:00∼13:00 국회 삼환까뮤 앞
- 대오정리와 민중의례
- 대회사 : 이수호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투쟁사 1 :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노래
- 투쟁사 2
□ 우리의 주장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 주5일 근무 전산업 동시 도입하라!
- 탄력근로제 확대 말라!
- 휴일휴가 축소 말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철회하라!
- 주5일근무 빙자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법 개악 음모 주5일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1. 민주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재계·정부·한국노총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의 추진 내용에 담겨있는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며, 초과근로 할증률을 깎는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2010년까지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방침은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봅니다. 단계별 도입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사회의 약자를 희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와 2월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장 내일 17일 1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노사정 합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도한다면 18일 중으로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16,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보다 자세한 투쟁계획을 확정해 4월말과 노동절, 5월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본격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끝으로 민주노총은 재계와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피땀어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1,3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호
□ 민주노총 일정안내
○ 4월16일 민주노총 행사안내(여의도 국회 한나라당사 옆 삼환까뮤 앞)
- 11:30∼12:00 기자회견(회견문 참조) - 12:00∼13:00 민주노총 결의대회
○ 4월17일 민주노총 행사안내
14:00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하는 주5일 노사정 합의 추진 규탄대회(여의도 노사정위 앞) 400여명
○ 4월18일 : 만약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강행해 4월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부칠 경우 4월18일 13시에 민주노총 파업 돌입
○ 4.16∼17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4.24 임시대의원대회 거쳐 전면 투쟁 계획 확정 → 4월말·노동절·5월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임.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4월16일[화] 12:00∼13:00 국회 삼환까뮤 앞
- 대오정리와 민중의례
- 대회사 : 이수호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투쟁사 1 :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노래
- 투쟁사 2
□ 우리의 주장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 주5일 근무 전산업 동시 도입하라!
- 탄력근로제 확대 말라!
- 휴일휴가 축소 말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철회하라!
- 주5일근무 빙자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법 개악 음모 주5일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