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부시의 방한 이틀째 부시를 반대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패권정책에 분노한 민중들의 투쟁이 서울 한복판에서 거세게 진행되었다.
20일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라는 구호가 걸리고 4000여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가 거행되었다(집회 후반에 한총련 학생들이 결합하고 시민 선전전, 롯데 호텔 앞 가두 시위 등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거 결합하여 명동성당 정리 집회 과정에서는 8,000여명의 군중이 운집함).
하루종일 미국 성조기만 보이면 이를 뺏기 위해 혈안이던 경찰은 오후 4시45분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라이터로 성조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경찰이 "모두 잡아들여"라고 외치면서 집회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은 물론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문정현 신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서경원 전의원 등 집회에 참여한 대표들의 '부시 방한 반대'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는 당당하고 정당한 우리 민중들의 의사표시조차도 폭력에 가로막혔다.
이후 거리 곳곳에서 밤늦도록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이어졌다.
아래는 부시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및 주요단체에서 부시방한과 관련되어 발표한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입니다.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한꺼번에 지님으로써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새로운 전쟁 상대국을 지목하고, 그 나라를 향한 살인과 파괴를 명령하는 당사자이며, 전쟁의 불길을 우리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타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지구촌 민중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인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며, 온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을 결의한다.
1. 한반도 전쟁 정책을 막아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을 헐뜯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지난 1월 29일 북녘을 '악의 축'이라 못박았다. 이어서 2월 1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은 미국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 협박했다. 이는 '빈 라덴'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의 명분을 전환하고, 그리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기려는 무서운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북과 미국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과 죽음을 부른다. 그렇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을 향한 전쟁 위협이 북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있고, 겨레의 통일이 있으며, 세계평화의 초석이 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남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은 모두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등을 공언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을 방해하더니 올해는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겨레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 책동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며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것이다.
2. 한미투자협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를 이겨내기 위해 투쟁한다
오늘 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휘둘러 지구촌을 점점더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국가권력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면서 미국 자본의 횡포가 극한을 치닫고 있다. 미국 자본이 노동자, 농민 등 다른 나라 국민을 향해 끝도 없이 탐욕을 채우는 데 따라 세계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되고 정리해고되며, 지구촌 도처에서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에 파산하고 있다. 아이엠에프(IMF) 이래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만성적 침체와 국민들의 커다란 고통은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이 땅에 강제하는 미국의 경제침략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투자협정의 강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침략과 간섭,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엠디(MD)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군사 대결을 촉진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엠디를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0여 대의 에프15케이(F-15K) 전투기를 비롯하여 수 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산 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일년 국방비가 고작 15억 달러에 불과한 북녘을 향해서는 '군비 축소'를 외치면서 왜 우리에게는 수백억 달러나 되는 무기를 강매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의 군사 대결을 부추기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엠디(MD)강요, 무기 강매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찿기 위해 투쟁한다
미군기지는 흉악 범죄와 환경파괴의 온상이며 주권 침해의 상징이다. 수도 서울의 한 가운데를 점거한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에는 어김없이 미군기지가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온 국민의 반환 요구를 묵살할 뿐 아니라 그곳을 근거지로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다. 더구나 미군기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씨다. 우리는 온 국민에게 고통과 위험을 주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는 날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를 사과 받고 소파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자행한 양민학살 범죄의 실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씻기지 않았다. 미군은 그 기만에 찬 역사 위에 군림하여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때문이며 동시에 미군 범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소파 조항 때문이다. 소파는 한국에서 자행하는 범죄의 사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안전판이며, 따라서 미군들 모두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직, 간접 범죄 유발 요인이다. 한미간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미군범죄를 사과하고 소파를 전면 개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이룩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6.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지할 때까지 투쟁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녘에 전쟁을 협박하고, 남녘에 내정간섭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일삼는 것은 그가 오만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종속적 태도를 거듭하는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주권국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 부시 미국 대통령 이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
1.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온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우리는 먼저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한없는 감사와 드높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방문기간 내내 그의 전쟁획책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삼중 사중의 경찰 병력에 둘러싸인 채 고독한 일정을 치러야 했다. 이는, 한반도전쟁획책과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의 상징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의 필연적 결과였다.
2.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거듭 공언하던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 땅에서 "북한과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거대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함성에 영향받은 것으로서 다행스러운일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부시의 발언이 문자 그대로 이행되고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적극적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거나, "북한 정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등 북한 당국을 향한 적대와 군사적 대결로 일관하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고도 '북미 대화'를 다시 거론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명백한 이율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세계와 우리민족을 우롱하는 기만전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더구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자행한 양민학살,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미군 범죄, 환경파괴와 인권유린, 불평등한 소파유지, 그리고 경제침략과 신자유주의 강요, 무기 강매 등 우리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들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설명, 납득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통행되고 있는 현행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오만과 독선, 탐욕스런 자세의 발로로서,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한국정부 당국이 보여준 법질서 파괴와 무자비한 폭력 만행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은 19일 성남공항 부근 집회, 20일 청와대 부근 집회, 20일 종묘공원 범국민대회 등 실정법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합법적 집회장소에조차 수많은 전투경찰을 난입시켜 집회를 방해하는 무자비한 폭력난동을 자행하였다.
특히 20일 오후 3시부터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회장소 안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난입하면서 집회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방패와 전투봉을 마구 휘둘러 수많은 집회 참석자들을 부상당하게 하였다. 수많은 부상자들중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들만 보더라도, 집회장소에 앉아 있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의 얼굴에 3cm 깊이의 상처 등 무려 여덟 곳에 심한 상처를 입히는 등 온몸을 방패와 전투봉으로 마구 구타하였으며, 전교조 김은숙 선생님(평원중학교 여교사)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서웅석 부위원장의 이마에 열 바늘이나 꿰매게 만드는 심한 상처를 입혔는가 하면, 안면이 모두 내려앉은 상처를 입은 농민도 있다고 한다. 또한 MBC방송 기자나 AP통신기자 등 여러 언론인들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취재 장비를 부수는 등 전투경찰에 의한 '폭력 난동'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무자비한 폭력을 마구 휘둘렀다. 경찰은 성조기를 태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난입하였다고 변명할 지 모르지만, 경찰이 집시법에 따른 집회주최자에 대한 사전통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사전경고, 집회해산명령 등 일련의 실정법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은 채 전투경찰을 난입시킨 것은 집시법에도 위반되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2월 20일 청와대 부근 집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에 전투경찰을 난입시켜 집회장소를 침탈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80여명의 집회참석자들을 1시간이상동안 전투경찰로 포위시켜 불법감금하기도 하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북부경찰서로 연행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길원투쟁부장에게는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형사 1명이 손을 뒤로 붙들고, 또다른 형사 한명이 "눈깔을 파겠다"며 두손가락을 세워서 양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하는 등 차마 믿어지지 않는 구시대적 고문과 인권침해를 마구 자행하엿다.
부시 미국대통령 체류 기간동안 이땅의 경찰은 무자비한 불법폭력난동을 마구 자행하였다. 우리는 인권침해사례를 널리 조사하고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실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부시방한 반대투쟁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 구금된 사람들의 즉가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6.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깊은 각성을 다시금 하게 된다.
아울러 부시방한에 즈음하여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명동성당에서의 농성도 이 기자회견시점부터 해제하기로 한다.
지난 투쟁기간 내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기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며, 따듯한 사랑과 넓은 참여를 아낌없이 전해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2002년 2월 21일
부시 방한반대 투쟁 참여 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부시방한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후방 이동 등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 문제가 주 의제로 논의되며 그와 함께 F-15K 무기 구매, 대테러 협력, 경제통상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부시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는 부시가 전체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 놀음을 벌이려고 기도하고 있고,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하며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부시가 1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부당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부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한 채 용산 미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허용 등에서 보듯이 정상회담 시작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요구와 이익에 의거해 자주적 자세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에게 대북 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부시가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부시의 전쟁책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공멸뿐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민족의 안위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쟁책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단호히 밝혀야 한다. 그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거하더라도 북의 무기수출액이 95년 6천2백만 달러, 96년 1억 1천2백만 달러, 97년 7천만 달러로, 북이 미사일 장사꾼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였고, 미사일 계획이 오로지 자위적 대응 수단임을 천명한 바 있다. 나아가 북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체의 제공 요구, 미사일 개발 중단에 따른 금전 보장 등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는 북의 이러한 전향적 제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점에서 부시가 북의 미사일 위협 운운하는 것은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동조하되 다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시의 전쟁책동을 막기는커녕 북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군사적 공격의 명분을 도리어 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면 부시로서도 이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주적 자세로 부시의 전쟁책동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지적함으로써 94년 6월과 같은 전쟁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에게 대북 적대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10·12 북미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부시에 촉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파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부시 정권에 있다. 부시가 10·12 북미공동성명을 백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과의 대화 조건으로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미사일 개발의 검증 가능한 규제와 수출 금지, 북 재래식 전력의 후방 배치 등을 제시함으로써 북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즉 한반도에서의 낡은 냉전질서의 해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에게 10·12 북미공동성명의 기조 위에서 북과 대화를 재개하여 북미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100대의 F-15K를 강매하려는 부시의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100대의 F-15K 등 백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의 판매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부시는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미국산 무기의 구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F-15K는 이미 미군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라인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낡은 기종으로서, 이를 우리 나라에 팔겠다는 것은 오로지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시정권의 시커먼 장삿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평가방안을 미 보잉사의 F-15K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시한 데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4개 업체와 가계약까지 서둘러 체결함으로써 부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며 민중들에게 희생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인 부시의 F-15K의 구매 압력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부디 사대매국적인 자세를 떨쳐버리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극복하여 '민족 자주의 새 장'을 열기 바란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
<부시 방한 반대 성남공항 앞 기자회견문>
제2의 한국전쟁 획책·F-15K 등 무기 강매·남북대결 강요하는 부시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부시 방한을 결사 반대하는 외침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이 오늘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1. 테러를 빌미로 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한국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는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의 반테러 전쟁은 아프간 전쟁이 생생히 보여주었듯이 무고한 제3세계 민중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세계 패권 야욕을 채우려는 추악한 침략전쟁일 뿐이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급기야는 이라크, 이란, 북을 악의 중심 축으로 규정한 것은 테러를 빌미로 전 세계적인 침략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시가 한, 중, 일 동북아 3국을 순방하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 유일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기 위한 부시의 방한을 엄중히 규탄하며, 동시에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반테러 전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 대북 적대정책과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악의 화신',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부시의 방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시는 올 초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중심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악의 중심 축' 발언 이후에도 부시는 "북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느니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느니 하며 북에 대한 전쟁 위협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공멸뿐이다. 이에 우리는 전체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놀음을 벌이려는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한편 부시가 북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북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거하더라도 북의 무기수출액이 95년 6천2백만 달러, 96년 1억 1천2백만 달러, 97년 7천만 달러로, 북이 미사일 장사꾼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00년 한 해에만 186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한, 세계 최고의 무기 판매국,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국이다.
이처럼 부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에 대한 전쟁 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자국의 군수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 위기를 모면하며,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검은 술책에 불과하다.
자신의 추악한 세계 패권욕과 정략적 이해를 위해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전쟁을 강요하는 부시야말로 '악의 화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부시에게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10·12 북미 공동성명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부시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안위를 지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MD 강요, 무기 강매로 남북 대결 부추기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부시의 방한을 엄중히 규탄한다!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100대의 F-15K 등 백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자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F-15K는 이미 미군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라인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낡은 기종으로서, 이를 우리 나라에 팔겠다는 것은 오로지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시정권의 시커먼 장삿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입 강요는 한국민의 혈세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짓이자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며 그럼으로써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행위로 우리는 결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를 MD 구축의 첫 실험장으로 여기고 있는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MD 참여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합동 전역미사일방어 작전기구'를 꾸린 데 이어 PAC-3 배치, 공중발사 레이저 요격 체제 배치, 2003년 이지스함 동해 배치,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MD를 구축하려는 것은 북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도이다. 한반도에서의 MD 구축은 필연적으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MD를 강요하는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부시의 한반도 MD 구축 기도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와 같이 부시의 방한은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부시의 전쟁책동, MD 강요, 무기 강매, 대북 적대정책을 저지, 파탄내고 반드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임을 천명한다.
2002년 2월 19일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
<미, 부시대통령 한국방문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2월 19일 오늘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는다.
부시대통령은 한국 땅을 밟기 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대북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부시대통령, 북을 <악의 축>,<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월 14일 아시아 3개국 순방배경 설명 기자회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에 대해 <전 세계에 탄도탄 미사일 기술 파는 장사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지역평화와 안전에 위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2월 15일 3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햇볕정책은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파괴, 6·15 남북공동선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미 부시대통령의 한국방문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국제평화 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은 미국이다.
미부시대통령은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하며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은 탄토요격탄제한협정(ABM)파기, 핵확산 금지조약 불이행, 미사일 방어체제(MD)강요 및 대량살상무기수출, 생물무기협약 검증의정서 수용거부등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생산, 수출로 전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2001년 세계침략전쟁이후,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미국반대세력을 모두 테러세력으로 규정, 전쟁을 불사하려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 누가 보아도 세계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인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미부시대통령은 한국방문시 F-15 세일즈 외교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수출 및 재래식 군비의 전방배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 <군사경계선상에서 북의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한미공조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9.11테러이후 이남땅 전역에 내려진 비상경계조치는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해 발동되었다. 미국은 아프칸 침략전쟁후 전력공백을 이유로 공군력을 한반도에 투입시켰을뿐아니라, 한국군으로 하여금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미국의 MD체제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이북은 반테러조약 가입, 테러 반대의 입장을 전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3. 북미 합의 파기,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10.12 북미공동성명에서 북은 핵개발 동결, 미사일 발사 중단, 그에 따라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대북경제제재 완화,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북은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증거 없는 미국의 억지주장이 난무하며, 북미간의 합의들을 휴짓장처럼 내던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뒤로 한 채, 경수로 건설 지연중유제공 중단, 북이 자연재해로 고통 받을 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로 고립·붕괴시키려 하였다. 또한 테러반대, 적대국가 포기, 경수로 건설 2003년 완성때까지 북 위성발사 중단의 내용을 담은 10.12 북미공동성명을 미 부시대통령은 취임초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하며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오히려 10.12북미공동성명은 없었다는 듯이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미사일 수출금지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북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국가간 합의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은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미대화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다.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를 유보해왔다. 오히려,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의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미 정상회담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대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김대중 대통령을이라 지칭, <당신은 북한을 잘못보고 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다>며 2차 남북최고위급회담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MD 체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9.11테러 이후, 이북을 대상으로 한 비상경계조치등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훼손하려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각종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던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장애가 조성되었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사문화 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이다.
통일연대는 미국의 전쟁행위, 반통일행위에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미국의 한반도 평화위협, 세계평화위협에 맞서 반전반미반부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 미국이 어떤 장애를 조성한다 하여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4. 미국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민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럴수록 더욱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2년 2월 19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연합 성명>
전 세계인의 깊은 우려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부시의 방한과 그의 호전적 망동을 규탄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시국성명을 통해 부시를 규탄했으며, 국회에서는 부시를 '악의 화신'으로 단죄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애국적 청년학생들은 미상공회의소에 들어가 부시의 호전적 침략행위를 만인 앞에 통렬히 폭로하고 단죄하였으며, 각계의 대표적 인사들이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였다. 부시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투쟁의 구호와 엄중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온 나라의 경찰을 다 동원하고 군대까지 이용한 삼엄한 경계 속에서 거센 항의를 받으며 입국한 부시의 한국행은 그가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온 국민의 규탄속에 오늘 김대중대통령과 부시가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부시가 북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날강도짓이다.
부시는 2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DMZ 안의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북의 이른 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미 94년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고 경제제제 등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북의 핵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은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온 반면 미국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미사일문제도 그렇다. 2000년 10.12 북미공동성명에서 이북과 미국은 이북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 기초 위에서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고 세상에 천명한 바 있다. 이북은 99년 이후 미사일 실험발사유예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반면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미사일과 핵문제에 더하여 재래식무기 문제까지 들고 나와 북의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이러한 작태에 전임자인 클린턴조차 비난의 화살을 들이대고 있는 마당에 감히 이 땅에 까지 와서 그 것도 제 놈들이 그어 놓은 분단선 앞에 가서 날강도적인 협박을 들이댄다면 7천만 민족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부시가 북의 재래식 무기의 후방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노골적인 전쟁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부시는 이미 수차례 주장해 온 것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의 재래식 무기의 후방철수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만 5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최첨단 무기로 북을 겨냥하며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미국이 북의 재래식무기만 일방적으로 뒤로 물리라는 압력은 도대체 어찌 되먹은 논리인가? 이는 주한미군을 이북의 사정권밖에 놓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전쟁야욕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미국의 이러한 날강도적인 요구는 주한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북의 군사력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음모라는 연구보고까지 있고 보면 그 악랄한 침략성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남의 군사력도 이북보다 더 많은 80%이상이 휴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재래식무기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도 아니지만 주제넘는 짓을 하려면 주한미군부터 철수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3. 대화의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전쟁의 총구를 들이대는 자 과연 누구인가?
부시는 입만 열면 북에게 무조건적인 대화에 응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다. 더구나 이번 한국방문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공동으로 북에게 북미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야말로 부시의 음흉하고 후안무치한 뻔뻔스러움을 있는 대로 다 보여 주는 꼴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2000년 10월에 이북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데 이어 올브라이트 전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북미간에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기까지 하였다. 10.12북미공동성명에는 양국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말로는 무조건적인 대화를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핵과 미사일문제에다가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재래식무기까지 의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의 위협을 입만 열면 들이대고 있다. 이 것은 대화의 요구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의 요구다. 손들고 나오지 않으면 쏘겠다는 것이다.
부시가 정말로 대화를 원한다면 그렇게 목소리 높여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10.12공동성명을 지키고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4. '한미동맹의 강화'는 예속과 분열의 강화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된 의제가 '한미동맹강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반세기에 걸친 한미동맹은 말이 동맹이지 사실상 식민지적 예속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협정 등 온갖 불평등한 협정에다가 국군의 작전지휘권까지 틀어쥐고 일방적인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어찌 동맹관계란 말인가? 더구나 이 '동맹'의 북을 적대하는 동맹이고 보면 민족대결과 분열의 축이 그 본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강화'는 결국 미국이 구축하려는 MD에 편입을 의미하며, 미국의 군사적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협력의 강요이며,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대결과 반목으로 되돌리려는 민족분열 책동이다.
미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려고 하는 문제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당하고 악의적이며 왜곡과 날조로 꽉 찬 것들뿐이다. 또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존 그리고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부시의 침략적인 행위에 대해서 준엄히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년 2월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부시 미국대통령 방일과 방한에 반대하는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의 공동선언문>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며 21세기를 맞은 우리는 일찍이 겪은 적 없는 거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를 지닌 미국이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표방하며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미국은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생명을 대량 살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전쟁의 불길을 세계 도처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필리핀에 대한 군사개입도 시작한 바 있다. 이 모든 명령의 당사자가 바로 부시 미국 대통령이다.
부시대통령은 1월 29일, 올해 국정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지목함으로써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언동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을 또다시 전쟁의 화염 속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를 되새기며 우리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분노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이름으로 타국의 경제주권을 빼앗고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온 세계 지구촌 민중을 기아와 절망에 떨어뜨리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은 한 목소리로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방일)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1) 전쟁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하라!
2)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한미, 한일투자협정 중단하라!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4) 오키나와 최첨단 해상기지 건설계획 중지하고, 한국, 오키나와·일본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사과하고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그리고 미군범죄, 소음·환경피해를 사죄하고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하라!
6)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7) 김대중 정권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그리고 고이즈미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위대를 철수하라!
8) 유사입법 성립과 일미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중단하라!
2002년 2월 19일
20일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라는 구호가 걸리고 4000여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가 거행되었다(집회 후반에 한총련 학생들이 결합하고 시민 선전전, 롯데 호텔 앞 가두 시위 등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거 결합하여 명동성당 정리 집회 과정에서는 8,000여명의 군중이 운집함).
하루종일 미국 성조기만 보이면 이를 뺏기 위해 혈안이던 경찰은 오후 4시45분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라이터로 성조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경찰이 "모두 잡아들여"라고 외치면서 집회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은 물론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문정현 신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서경원 전의원 등 집회에 참여한 대표들의 '부시 방한 반대'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는 당당하고 정당한 우리 민중들의 의사표시조차도 폭력에 가로막혔다.
이후 거리 곳곳에서 밤늦도록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이어졌다.
아래는 부시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및 주요단체에서 부시방한과 관련되어 발표한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입니다.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한꺼번에 지님으로써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새로운 전쟁 상대국을 지목하고, 그 나라를 향한 살인과 파괴를 명령하는 당사자이며, 전쟁의 불길을 우리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타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지구촌 민중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인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며, 온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을 결의한다.
1. 한반도 전쟁 정책을 막아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을 헐뜯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지난 1월 29일 북녘을 '악의 축'이라 못박았다. 이어서 2월 1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은 미국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 협박했다. 이는 '빈 라덴'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의 명분을 전환하고, 그리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기려는 무서운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북과 미국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과 죽음을 부른다. 그렇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을 향한 전쟁 위협이 북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있고, 겨레의 통일이 있으며, 세계평화의 초석이 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남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은 모두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등을 공언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을 방해하더니 올해는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겨레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 책동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며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것이다.
2. 한미투자협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를 이겨내기 위해 투쟁한다
오늘 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휘둘러 지구촌을 점점더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국가권력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면서 미국 자본의 횡포가 극한을 치닫고 있다. 미국 자본이 노동자, 농민 등 다른 나라 국민을 향해 끝도 없이 탐욕을 채우는 데 따라 세계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되고 정리해고되며, 지구촌 도처에서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에 파산하고 있다. 아이엠에프(IMF) 이래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만성적 침체와 국민들의 커다란 고통은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이 땅에 강제하는 미국의 경제침략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투자협정의 강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침략과 간섭,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엠디(MD)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군사 대결을 촉진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엠디를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0여 대의 에프15케이(F-15K) 전투기를 비롯하여 수 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산 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일년 국방비가 고작 15억 달러에 불과한 북녘을 향해서는 '군비 축소'를 외치면서 왜 우리에게는 수백억 달러나 되는 무기를 강매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의 군사 대결을 부추기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엠디(MD)강요, 무기 강매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찿기 위해 투쟁한다
미군기지는 흉악 범죄와 환경파괴의 온상이며 주권 침해의 상징이다. 수도 서울의 한 가운데를 점거한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에는 어김없이 미군기지가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온 국민의 반환 요구를 묵살할 뿐 아니라 그곳을 근거지로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다. 더구나 미군기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씨다. 우리는 온 국민에게 고통과 위험을 주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는 날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를 사과 받고 소파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자행한 양민학살 범죄의 실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씻기지 않았다. 미군은 그 기만에 찬 역사 위에 군림하여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때문이며 동시에 미군 범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소파 조항 때문이다. 소파는 한국에서 자행하는 범죄의 사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안전판이며, 따라서 미군들 모두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직, 간접 범죄 유발 요인이다. 한미간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미군범죄를 사과하고 소파를 전면 개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이룩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6.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지할 때까지 투쟁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녘에 전쟁을 협박하고, 남녘에 내정간섭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일삼는 것은 그가 오만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종속적 태도를 거듭하는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주권국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 부시 미국 대통령 이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
1.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온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우리는 먼저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한없는 감사와 드높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방문기간 내내 그의 전쟁획책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삼중 사중의 경찰 병력에 둘러싸인 채 고독한 일정을 치러야 했다. 이는, 한반도전쟁획책과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의 상징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의 필연적 결과였다.
2.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거듭 공언하던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 땅에서 "북한과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거대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함성에 영향받은 것으로서 다행스러운일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부시의 발언이 문자 그대로 이행되고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적극적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거나, "북한 정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등 북한 당국을 향한 적대와 군사적 대결로 일관하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고도 '북미 대화'를 다시 거론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명백한 이율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세계와 우리민족을 우롱하는 기만전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더구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자행한 양민학살,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미군 범죄, 환경파괴와 인권유린, 불평등한 소파유지, 그리고 경제침략과 신자유주의 강요, 무기 강매 등 우리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들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설명, 납득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통행되고 있는 현행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오만과 독선, 탐욕스런 자세의 발로로서,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한국정부 당국이 보여준 법질서 파괴와 무자비한 폭력 만행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은 19일 성남공항 부근 집회, 20일 청와대 부근 집회, 20일 종묘공원 범국민대회 등 실정법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합법적 집회장소에조차 수많은 전투경찰을 난입시켜 집회를 방해하는 무자비한 폭력난동을 자행하였다.
특히 20일 오후 3시부터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회장소 안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난입하면서 집회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방패와 전투봉을 마구 휘둘러 수많은 집회 참석자들을 부상당하게 하였다. 수많은 부상자들중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들만 보더라도, 집회장소에 앉아 있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의 얼굴에 3cm 깊이의 상처 등 무려 여덟 곳에 심한 상처를 입히는 등 온몸을 방패와 전투봉으로 마구 구타하였으며, 전교조 김은숙 선생님(평원중학교 여교사)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서웅석 부위원장의 이마에 열 바늘이나 꿰매게 만드는 심한 상처를 입혔는가 하면, 안면이 모두 내려앉은 상처를 입은 농민도 있다고 한다. 또한 MBC방송 기자나 AP통신기자 등 여러 언론인들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취재 장비를 부수는 등 전투경찰에 의한 '폭력 난동'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무자비한 폭력을 마구 휘둘렀다. 경찰은 성조기를 태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난입하였다고 변명할 지 모르지만, 경찰이 집시법에 따른 집회주최자에 대한 사전통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사전경고, 집회해산명령 등 일련의 실정법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은 채 전투경찰을 난입시킨 것은 집시법에도 위반되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2월 20일 청와대 부근 집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에 전투경찰을 난입시켜 집회장소를 침탈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80여명의 집회참석자들을 1시간이상동안 전투경찰로 포위시켜 불법감금하기도 하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북부경찰서로 연행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길원투쟁부장에게는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형사 1명이 손을 뒤로 붙들고, 또다른 형사 한명이 "눈깔을 파겠다"며 두손가락을 세워서 양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하는 등 차마 믿어지지 않는 구시대적 고문과 인권침해를 마구 자행하엿다.
부시 미국대통령 체류 기간동안 이땅의 경찰은 무자비한 불법폭력난동을 마구 자행하였다. 우리는 인권침해사례를 널리 조사하고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실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부시방한 반대투쟁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 구금된 사람들의 즉가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6.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깊은 각성을 다시금 하게 된다.
아울러 부시방한에 즈음하여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명동성당에서의 농성도 이 기자회견시점부터 해제하기로 한다.
지난 투쟁기간 내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기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며, 따듯한 사랑과 넓은 참여를 아낌없이 전해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2002년 2월 21일
부시 방한반대 투쟁 참여 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부시방한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후방 이동 등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 문제가 주 의제로 논의되며 그와 함께 F-15K 무기 구매, 대테러 협력, 경제통상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부시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는 부시가 전체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 놀음을 벌이려고 기도하고 있고,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하며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부시가 1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부당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부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한 채 용산 미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허용 등에서 보듯이 정상회담 시작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요구와 이익에 의거해 자주적 자세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에게 대북 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부시가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부시의 전쟁책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공멸뿐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민족의 안위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쟁책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단호히 밝혀야 한다. 그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거하더라도 북의 무기수출액이 95년 6천2백만 달러, 96년 1억 1천2백만 달러, 97년 7천만 달러로, 북이 미사일 장사꾼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였고, 미사일 계획이 오로지 자위적 대응 수단임을 천명한 바 있다. 나아가 북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체의 제공 요구, 미사일 개발 중단에 따른 금전 보장 등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는 북의 이러한 전향적 제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점에서 부시가 북의 미사일 위협 운운하는 것은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동조하되 다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시의 전쟁책동을 막기는커녕 북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군사적 공격의 명분을 도리어 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면 부시로서도 이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주적 자세로 부시의 전쟁책동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지적함으로써 94년 6월과 같은 전쟁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에게 대북 적대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10·12 북미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부시에 촉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파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부시 정권에 있다. 부시가 10·12 북미공동성명을 백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과의 대화 조건으로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미사일 개발의 검증 가능한 규제와 수출 금지, 북 재래식 전력의 후방 배치 등을 제시함으로써 북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즉 한반도에서의 낡은 냉전질서의 해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에게 10·12 북미공동성명의 기조 위에서 북과 대화를 재개하여 북미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100대의 F-15K를 강매하려는 부시의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100대의 F-15K 등 백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의 판매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부시는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미국산 무기의 구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F-15K는 이미 미군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라인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낡은 기종으로서, 이를 우리 나라에 팔겠다는 것은 오로지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시정권의 시커먼 장삿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평가방안을 미 보잉사의 F-15K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시한 데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4개 업체와 가계약까지 서둘러 체결함으로써 부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며 민중들에게 희생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인 부시의 F-15K의 구매 압력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부디 사대매국적인 자세를 떨쳐버리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극복하여 '민족 자주의 새 장'을 열기 바란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
<부시 방한 반대 성남공항 앞 기자회견문>
제2의 한국전쟁 획책·F-15K 등 무기 강매·남북대결 강요하는 부시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부시 방한을 결사 반대하는 외침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이 오늘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1. 테러를 빌미로 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한국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는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의 반테러 전쟁은 아프간 전쟁이 생생히 보여주었듯이 무고한 제3세계 민중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세계 패권 야욕을 채우려는 추악한 침략전쟁일 뿐이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급기야는 이라크, 이란, 북을 악의 중심 축으로 규정한 것은 테러를 빌미로 전 세계적인 침략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시가 한, 중, 일 동북아 3국을 순방하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 유일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기 위한 부시의 방한을 엄중히 규탄하며, 동시에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반테러 전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 대북 적대정책과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악의 화신',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부시의 방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시는 올 초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중심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악의 중심 축' 발언 이후에도 부시는 "북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느니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느니 하며 북에 대한 전쟁 위협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공멸뿐이다. 이에 우리는 전체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놀음을 벌이려는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한편 부시가 북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북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거하더라도 북의 무기수출액이 95년 6천2백만 달러, 96년 1억 1천2백만 달러, 97년 7천만 달러로, 북이 미사일 장사꾼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00년 한 해에만 186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한, 세계 최고의 무기 판매국,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국이다.
이처럼 부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에 대한 전쟁 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자국의 군수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 위기를 모면하며,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검은 술책에 불과하다.
자신의 추악한 세계 패권욕과 정략적 이해를 위해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전쟁을 강요하는 부시야말로 '악의 화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부시에게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10·12 북미 공동성명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부시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안위를 지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MD 강요, 무기 강매로 남북 대결 부추기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부시의 방한을 엄중히 규탄한다!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100대의 F-15K 등 백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자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F-15K는 이미 미군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라인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낡은 기종으로서, 이를 우리 나라에 팔겠다는 것은 오로지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시정권의 시커먼 장삿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입 강요는 한국민의 혈세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짓이자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며 그럼으로써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행위로 우리는 결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를 MD 구축의 첫 실험장으로 여기고 있는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MD 참여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합동 전역미사일방어 작전기구'를 꾸린 데 이어 PAC-3 배치, 공중발사 레이저 요격 체제 배치, 2003년 이지스함 동해 배치,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MD를 구축하려는 것은 북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도이다. 한반도에서의 MD 구축은 필연적으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MD를 강요하는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부시의 한반도 MD 구축 기도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와 같이 부시의 방한은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부시의 전쟁책동, MD 강요, 무기 강매, 대북 적대정책을 저지, 파탄내고 반드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임을 천명한다.
2002년 2월 19일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
<미, 부시대통령 한국방문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2월 19일 오늘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는다.
부시대통령은 한국 땅을 밟기 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대북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부시대통령, 북을 <악의 축>,<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월 14일 아시아 3개국 순방배경 설명 기자회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에 대해 <전 세계에 탄도탄 미사일 기술 파는 장사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지역평화와 안전에 위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2월 15일 3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햇볕정책은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파괴, 6·15 남북공동선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미 부시대통령의 한국방문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국제평화 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은 미국이다.
미부시대통령은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하며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은 탄토요격탄제한협정(ABM)파기, 핵확산 금지조약 불이행, 미사일 방어체제(MD)강요 및 대량살상무기수출, 생물무기협약 검증의정서 수용거부등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생산, 수출로 전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2001년 세계침략전쟁이후,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미국반대세력을 모두 테러세력으로 규정, 전쟁을 불사하려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 누가 보아도 세계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인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미부시대통령은 한국방문시 F-15 세일즈 외교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수출 및 재래식 군비의 전방배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 <군사경계선상에서 북의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한미공조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9.11테러이후 이남땅 전역에 내려진 비상경계조치는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해 발동되었다. 미국은 아프칸 침략전쟁후 전력공백을 이유로 공군력을 한반도에 투입시켰을뿐아니라, 한국군으로 하여금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미국의 MD체제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이북은 반테러조약 가입, 테러 반대의 입장을 전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3. 북미 합의 파기,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10.12 북미공동성명에서 북은 핵개발 동결, 미사일 발사 중단, 그에 따라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대북경제제재 완화,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북은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증거 없는 미국의 억지주장이 난무하며, 북미간의 합의들을 휴짓장처럼 내던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뒤로 한 채, 경수로 건설 지연중유제공 중단, 북이 자연재해로 고통 받을 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로 고립·붕괴시키려 하였다. 또한 테러반대, 적대국가 포기, 경수로 건설 2003년 완성때까지 북 위성발사 중단의 내용을 담은 10.12 북미공동성명을 미 부시대통령은 취임초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하며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오히려 10.12북미공동성명은 없었다는 듯이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미사일 수출금지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북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국가간 합의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은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미대화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다.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를 유보해왔다. 오히려,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의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미 정상회담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대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또한 9.11테러 이후, 이북을 대상으로 한 비상경계조치등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훼손하려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각종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던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장애가 조성되었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사문화 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이다.
통일연대는 미국의 전쟁행위, 반통일행위에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미국의 한반도 평화위협, 세계평화위협에 맞서 반전반미반부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 미국이 어떤 장애를 조성한다 하여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4. 미국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민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럴수록 더욱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2년 2월 19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연합 성명>
전 세계인의 깊은 우려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부시의 방한과 그의 호전적 망동을 규탄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시국성명을 통해 부시를 규탄했으며, 국회에서는 부시를 '악의 화신'으로 단죄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애국적 청년학생들은 미상공회의소에 들어가 부시의 호전적 침략행위를 만인 앞에 통렬히 폭로하고 단죄하였으며, 각계의 대표적 인사들이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였다. 부시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투쟁의 구호와 엄중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온 나라의 경찰을 다 동원하고 군대까지 이용한 삼엄한 경계 속에서 거센 항의를 받으며 입국한 부시의 한국행은 그가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온 국민의 규탄속에 오늘 김대중대통령과 부시가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부시가 북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날강도짓이다.
부시는 2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DMZ 안의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북의 이른 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미 94년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고 경제제제 등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북의 핵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은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온 반면 미국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미사일문제도 그렇다. 2000년 10.12 북미공동성명에서 이북과 미국은 이북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 기초 위에서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고 세상에 천명한 바 있다. 이북은 99년 이후 미사일 실험발사유예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반면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미사일과 핵문제에 더하여 재래식무기 문제까지 들고 나와 북의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이러한 작태에 전임자인 클린턴조차 비난의 화살을 들이대고 있는 마당에 감히 이 땅에 까지 와서 그 것도 제 놈들이 그어 놓은 분단선 앞에 가서 날강도적인 협박을 들이댄다면 7천만 민족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부시가 북의 재래식 무기의 후방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노골적인 전쟁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부시는 이미 수차례 주장해 온 것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의 재래식 무기의 후방철수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만 5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최첨단 무기로 북을 겨냥하며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미국이 북의 재래식무기만 일방적으로 뒤로 물리라는 압력은 도대체 어찌 되먹은 논리인가? 이는 주한미군을 이북의 사정권밖에 놓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전쟁야욕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미국의 이러한 날강도적인 요구는 주한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북의 군사력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음모라는 연구보고까지 있고 보면 그 악랄한 침략성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남의 군사력도 이북보다 더 많은 80%이상이 휴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재래식무기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도 아니지만 주제넘는 짓을 하려면 주한미군부터 철수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3. 대화의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전쟁의 총구를 들이대는 자 과연 누구인가?
부시는 입만 열면 북에게 무조건적인 대화에 응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다. 더구나 이번 한국방문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공동으로 북에게 북미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야말로 부시의 음흉하고 후안무치한 뻔뻔스러움을 있는 대로 다 보여 주는 꼴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2000년 10월에 이북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데 이어 올브라이트 전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북미간에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기까지 하였다. 10.12북미공동성명에는 양국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말로는 무조건적인 대화를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핵과 미사일문제에다가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재래식무기까지 의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의 위협을 입만 열면 들이대고 있다. 이 것은 대화의 요구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의 요구다. 손들고 나오지 않으면 쏘겠다는 것이다.
부시가 정말로 대화를 원한다면 그렇게 목소리 높여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10.12공동성명을 지키고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4. '한미동맹의 강화'는 예속과 분열의 강화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된 의제가 '한미동맹강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반세기에 걸친 한미동맹은 말이 동맹이지 사실상 식민지적 예속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협정 등 온갖 불평등한 협정에다가 국군의 작전지휘권까지 틀어쥐고 일방적인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어찌 동맹관계란 말인가? 더구나 이 '동맹'의 북을 적대하는 동맹이고 보면 민족대결과 분열의 축이 그 본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강화'는 결국 미국이 구축하려는 MD에 편입을 의미하며, 미국의 군사적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협력의 강요이며,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대결과 반목으로 되돌리려는 민족분열 책동이다.
미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려고 하는 문제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당하고 악의적이며 왜곡과 날조로 꽉 찬 것들뿐이다. 또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존 그리고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부시의 침략적인 행위에 대해서 준엄히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년 2월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부시 미국대통령 방일과 방한에 반대하는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의 공동선언문>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며 21세기를 맞은 우리는 일찍이 겪은 적 없는 거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를 지닌 미국이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표방하며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미국은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의 생명을 대량 살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전쟁의 불길을 세계 도처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필리핀에 대한 군사개입도 시작한 바 있다. 이 모든 명령의 당사자가 바로 부시 미국 대통령이다.
부시대통령은 1월 29일, 올해 국정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지목함으로써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언동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을 또다시 전쟁의 화염 속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를 되새기며 우리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분노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이름으로 타국의 경제주권을 빼앗고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온 세계 지구촌 민중을 기아와 절망에 떨어뜨리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일한) 시민, 민중들은 한 목소리로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방일)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1) 전쟁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하라!
2)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한미, 한일투자협정 중단하라!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4) 오키나와 최첨단 해상기지 건설계획 중지하고, 한국, 오키나와·일본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사과하고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그리고 미군범죄, 소음·환경피해를 사죄하고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하라!
6)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7) 김대중 정권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그리고 고이즈미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위대를 철수하라!
8) 유사입법 성립과 일미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중단하라!
2002년 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