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25 보도자료 1 >
국제노동계 연대행동·한-노 정상회담으로 주목받는 한국 구속 노동자 문제
국민의 정부 구속노동자 700명 육박
단병호 위원장 등 40여명 아직 수감
1.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노동자 문제가 국제 노동계의 연대행동에 이어 한국-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도 등장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제 노동계가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한국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을 벌인 데 이어, 어제 24일 열린 한국 - 노르웨이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을 시사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노총이 지난 주 "보네비크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에 알려온 것으로 봐서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는 1월31일∼2월5일 브라질에서 각국 사회운동가 5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서명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국제 노동계는 4월에 2차 국제연대행동을 벌이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3월에 열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와 UN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노총과 각 국 노총은 한국정부의 노동자 구속 문제를 ILO에 공동제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제자유노련(ICFTU) 인권 조사단 한국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6년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사상유례 없이 특별기구로 설치한 한국노동권감시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 때를 맞춰 국제 노동계의 2차 연대행동이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즈음해 국제 노동계 안에서 월드컵에 맞춰 더 강력한 연대행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뒤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무려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690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 노동자가 632명이었던 데 비하면 지나친 노동자 구속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50명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까지 46명이고 어제 체포된 김성환 전해투 위원장과 오늘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사회보험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수십명에 이릅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들어선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은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지표가 외환위기 극복에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집권 초와 같은 위기상황은 넘겼지만 대신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불러왔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때도 성장의 과실을 나눠 기쁨을 나눠 가지려 하지 않았던 부유층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슬픔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졌을 뿐, 부유층을 더 부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혹하게 몰아친 정리해고와 실업대란,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건 후퇴 등은 노동자들로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저항했고 때로는 격렬한 투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부 또한 노동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고 그 결과 엄청난 노동자들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합법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정부 견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나 노정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쪽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대량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와 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약자 앞에 서슬 퍼런 '공권력'은 권력형비리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리 등 강자의 범죄 앞에서는 설설 기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수감의 책임을 당사자의 '반성'에서 찾는 것은 무리입니다.
3. '외환위기 넘겼지만 빈부격차 벌려놨다는' 국민의 정부 4년 평가가 굳어지기 전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은 1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아낌없이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떠 안긴 고통과 희생, 눈물과 한숨을 우리 사회는 따뜻하게 감싸안는 자세야말로 월드컵 등 중요행사와 선거가 겹친 권력교체기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는 것과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계의 소망을 우리 사회가 받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 위에서만 상대가 되는 노와 사, 노와 정이 함께 노력할 때 평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궁지로 몰아넣고 평화를 강요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월드컵 때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우리 노동자들도 당연히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주된 노력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노정갈등의 핵으로 떠오름은 물론 국제문제로 번지고 있는 구속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
○ 2002년 1월25일 현재 수감 노동자 현황 - 총 46 명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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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
구속자 87 188 165 149 43
---------------------------------------------------------------
<김대중 정권 4년 … 690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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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1
---------------------------------------------------------------
구 속 219 129 97 2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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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3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98,9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23
○ 이전락 금속노조 부위원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년 01.06.30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01.09.27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01.07.23
○ 류성석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6월20일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01.10.19
○ 박성근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01.11.07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02
○ 차차원 금속노조대구 사무국장 동협파업 관련 업무방해 01.11.20
○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01.02.24
○ 정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 박순길 금속노조고려지회장 -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1.12.22
○ 박 준 사회보험노조 서울은평지부장 - 업무방해 01.12.17
○ 박용규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 - 세광공업 파업 관련 집시법 등 01.12.10
○ 김한상 사회보험 전노조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00.07.01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01.03.29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01.08.23
○ 김해남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방, 폭력 계류중 01.09.27
○ 신대식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4 01.10.06
○ 함민호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9
○ 배효정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계류중 01.05.06
○ 김필호 효성노조 부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계류중 01.05.06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06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12
○ 김병학 태광산업노조 전위원장 6/5 영남노동자대회 화염병처벌법 계류중 01.07.09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3
○ 최영두 태광산업노조쟁의부장 6/20 울산시청 집회 계류중 01.06.2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0.04
○ 김상은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09.14
○ 이상진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09.24
○ 문재용 태광산업노조 부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4
○ 변성희 태광산업노조 교선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 김원표 태광산업노조 산안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 정규석 태광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파업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2.06
○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 01.04.30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01.08.29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99.09.04
○ 문재훈 서민노회 정책국장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 김봉림 전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 최석희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 이유석 운송하역노조 패댁스지회 사무장 02.01.20
○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 - 파업 관련 02.01.24
○ 구재보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사무국장 - 파업 관련 02.01.24
○ 김우섭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조직부장 - 파업 관련 02.01.24
국제노동계 연대행동·한-노 정상회담으로 주목받는 한국 구속 노동자 문제
국민의 정부 구속노동자 700명 육박
단병호 위원장 등 40여명 아직 수감
1.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노동자 문제가 국제 노동계의 연대행동에 이어 한국-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도 등장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제 노동계가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한국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을 벌인 데 이어, 어제 24일 열린 한국 - 노르웨이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을 시사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노총이 지난 주 "보네비크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에 알려온 것으로 봐서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는 1월31일∼2월5일 브라질에서 각국 사회운동가 5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서명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국제 노동계는 4월에 2차 국제연대행동을 벌이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3월에 열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와 UN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노총과 각 국 노총은 한국정부의 노동자 구속 문제를 ILO에 공동제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제자유노련(ICFTU) 인권 조사단 한국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6년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사상유례 없이 특별기구로 설치한 한국노동권감시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 때를 맞춰 국제 노동계의 2차 연대행동이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즈음해 국제 노동계 안에서 월드컵에 맞춰 더 강력한 연대행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뒤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무려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690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 노동자가 632명이었던 데 비하면 지나친 노동자 구속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50명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까지 46명이고 어제 체포된 김성환 전해투 위원장과 오늘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사회보험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수십명에 이릅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들어선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은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지표가 외환위기 극복에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집권 초와 같은 위기상황은 넘겼지만 대신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불러왔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때도 성장의 과실을 나눠 기쁨을 나눠 가지려 하지 않았던 부유층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슬픔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졌을 뿐, 부유층을 더 부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혹하게 몰아친 정리해고와 실업대란,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건 후퇴 등은 노동자들로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저항했고 때로는 격렬한 투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부 또한 노동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고 그 결과 엄청난 노동자들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합법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정부 견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나 노정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쪽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대량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와 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약자 앞에 서슬 퍼런 '공권력'은 권력형비리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리 등 강자의 범죄 앞에서는 설설 기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수감의 책임을 당사자의 '반성'에서 찾는 것은 무리입니다.
3. '외환위기 넘겼지만 빈부격차 벌려놨다는' 국민의 정부 4년 평가가 굳어지기 전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은 1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아낌없이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떠 안긴 고통과 희생, 눈물과 한숨을 우리 사회는 따뜻하게 감싸안는 자세야말로 월드컵 등 중요행사와 선거가 겹친 권력교체기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는 것과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계의 소망을 우리 사회가 받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 위에서만 상대가 되는 노와 사, 노와 정이 함께 노력할 때 평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궁지로 몰아넣고 평화를 강요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월드컵 때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우리 노동자들도 당연히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주된 노력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노정갈등의 핵으로 떠오름은 물론 국제문제로 번지고 있는 구속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
○ 2002년 1월25일 현재 수감 노동자 현황 - 총 46 명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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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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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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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4년 … 690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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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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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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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3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98,9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23
○ 이전락 금속노조 부위원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년 01.06.30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01.09.27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01.07.23
○ 류성석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6월20일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01.10.19
○ 박성근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01.11.07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02
○ 차차원 금속노조대구 사무국장 동협파업 관련 업무방해 01.11.20
○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01.02.24
○ 정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 박순길 금속노조고려지회장 -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1.12.22
○ 박 준 사회보험노조 서울은평지부장 - 업무방해 01.12.17
○ 박용규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 - 세광공업 파업 관련 집시법 등 01.12.10
○ 김한상 사회보험 전노조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00.07.01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01.03.29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01.08.23
○ 김해남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방, 폭력 계류중 01.09.27
○ 신대식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4 01.10.06
○ 함민호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9
○ 배효정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계류중 01.05.06
○ 김필호 효성노조 부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계류중 01.05.06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06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12
○ 김병학 태광산업노조 전위원장 6/5 영남노동자대회 화염병처벌법 계류중 01.07.09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3
○ 최영두 태광산업노조쟁의부장 6/20 울산시청 집회 계류중 01.06.2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0.04
○ 김상은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09.14
○ 이상진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09.24
○ 문재용 태광산업노조 부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4
○ 변성희 태광산업노조 교선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 김원표 태광산업노조 산안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 정규석 태광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파업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2.06
○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 01.04.30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01.08.29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99.09.04
○ 문재훈 서민노회 정책국장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 김봉림 전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 최석희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 이유석 운송하역노조 패댁스지회 사무장 02.01.20
○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 - 파업 관련 02.01.24
○ 구재보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사무국장 - 파업 관련 02.01.24
○ 김우섭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조직부장 - 파업 관련 0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