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 노동자권리보장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표회

노조하기 어려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요구과제 토론

 

1. 취지

- 코로나 19시기 권리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과 노동정책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산업전환과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취약영역 노동자 권리보장의 중요성 우리 사회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 특히 각 정당의 정책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노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책임 제도화 등 노조할 권리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 정책과제 발표회는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요구안, 근거와 과제를 발제하고 △산업단지 노동자, △도심제조업 노동자, △경비노동자 현장 요구 발표, △각 정당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노조하기 어려운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을 여론화하고자 합니다.

- 이에 ‘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발표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 제목 :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민주노총 지방선거 정책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1일 (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진행 (안)

시간	순서	내용
10:00-10:05	인사말	- 민주노총 임원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10:05~10:35 (각 15분 이내)	민주노총 정책발표	[발표 1.] 5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태 현황을 통해 본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발표 :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발표 2.]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 지방선거 요구안 - 발표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10:35~11:05 (각 7분 이내)	현장사례와 요구	지방정부 정책 및 사업평가 바탕으로 한 요구와 사업 제안   - 산업단지(공단)노동자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 - 도심제조노동자 (김태을 도심제조연대 공동대표) - 경비노동자 (김성규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11:05~11:35 (각 7분 이내)	정당 정책발표	-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책담당자 정책공약 발표
11:35~12:00	종합토론	- 질의응답 후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