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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공대위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단속강화와 시정촉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 발족 및 캠패인-
- 10월23일(화) 오전 11시 서울역
[순서]
기자회견 순서
(1) 참석단체 및 참석자 소개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최임위 근로자 위원)
-민주노총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최임위 근로자 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
-비정규공대위 박석운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송선숙 사무총장
-전국여성노조 최상림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부대표
-장애인 노동권 연대 박경석 대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민주노총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3) 공동선언문 낭독
-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
(4) 질의 및 응답
(5)「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받습니다.」 캠패인
1. 양 노총과 비정규 공대위(참여연대/여성/외국인노동자/장애인노동 단체등)는 오늘 (10/23) 오전 11시 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강화와 시정촉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발족이 있으며 서울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접수 받습니다.'라는 주제로 피켓팅과 캠패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3.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31일까지 최저임금 전화/인터넷 상담창구개설(선전홍보)→신고접수→공동취합(집계)→시정조치요구→(시정않을시) 고소고발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현황을 매월 종합 집계함과 동시에 즉각 공개할 것입니다.
4.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대선후보에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화 요구 △노동,시민,인권,복지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최근 구조조정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함께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고용유연화와 임금유연화로 대변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고용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유일소득인 임금을 하락시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도 제외되어 생활안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은 정작 필요로 하는 비정규,여성,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중 대다수를 소외시키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감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8월 고시된 최저임금(시급 2,100원/일급 16,800원/통상임금기준 474,600원)이 예년과 같이 의례적, 형식적인 정부의 감시·감독 행정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속출하며 유야무야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곧바로 사각지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양 노총, 여성,외국인, 장애인 단체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총 151개의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함과 동시에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여성,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상담창구 개설(선전홍보)→신고접수→공동취합(집계)→시정조치요구→(시정않을시) 고소고발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현황을 매월 종합집계함과 동시에 즉각 공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선후보의 공약화 등을 위해 노동,시민,인권,복지 관련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발족 선언문>
오늘 양 노총,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각 단체별로 일제히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코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층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노동자들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의 발족은 IMF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받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고, 뒤로 미뤄서도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감시단의 활동이 최저임금제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감시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이 일소되고, 저임노동자들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담창구로서 문제해결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사업장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1. 10. 23(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장애인노동권연대 )
【 배포자료 】
1.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단 발족 공동 선언문
3.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관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4.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상담창구 (각 단체별 총 159개 창구)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공대위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단속강화와 시정촉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 발족 및 캠패인-
- 10월23일(화) 오전 11시 서울역
[순서]
기자회견 순서
(1) 참석단체 및 참석자 소개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최임위 근로자 위원)
-민주노총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최임위 근로자 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
-비정규공대위 박석운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송선숙 사무총장
-전국여성노조 최상림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부대표
-장애인 노동권 연대 박경석 대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민주노총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3) 공동선언문 낭독
-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
(4) 질의 및 응답
(5)「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받습니다.」 캠패인
1. 양 노총과 비정규 공대위(참여연대/여성/외국인노동자/장애인노동 단체등)는 오늘 (10/23) 오전 11시 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강화와 시정촉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발족이 있으며 서울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접수 받습니다.'라는 주제로 피켓팅과 캠패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3.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31일까지 최저임금 전화/인터넷 상담창구개설(선전홍보)→신고접수→공동취합(집계)→시정조치요구→(시정않을시) 고소고발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현황을 매월 종합 집계함과 동시에 즉각 공개할 것입니다.
4.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대선후보에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화 요구 △노동,시민,인권,복지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최근 구조조정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함께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고용유연화와 임금유연화로 대변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고용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유일소득인 임금을 하락시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도 제외되어 생활안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은 정작 필요로 하는 비정규,여성,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중 대다수를 소외시키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감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8월 고시된 최저임금(시급 2,100원/일급 16,800원/통상임금기준 474,600원)이 예년과 같이 의례적, 형식적인 정부의 감시·감독 행정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속출하며 유야무야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곧바로 사각지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양 노총, 여성,외국인, 장애인 단체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총 151개의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함과 동시에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여성,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상담창구 개설(선전홍보)→신고접수→공동취합(집계)→시정조치요구→(시정않을시) 고소고발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현황을 매월 종합집계함과 동시에 즉각 공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선후보의 공약화 등을 위해 노동,시민,인권,복지 관련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발족 선언문>
오늘 양 노총,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각 단체별로 일제히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코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층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노동자들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의 발족은 IMF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받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고, 뒤로 미뤄서도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감시단의 활동이 최저임금제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감시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이 일소되고, 저임노동자들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담창구로서 문제해결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사업장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1. 10. 23(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장애인노동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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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단 발족 공동 선언문
3.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관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4.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상담창구 (각 단체별 총 159개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