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26 성명서 1 >
교사들이 왜 이러는지 교육부는 알기나 하나
- 10.27 전교조 집단연가 투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담화문을 보고
1. 국민들이 아우성 칠 때 이유를 모르는 정부 … 정권위기 때마다 역대 정부가 보였던 공통점이다. 내일모래 이 나라 교사 2만여 명이 집단 연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잘못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뜯어고치라며 집회를 열 예정인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도대체 교사들이 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성과상여금 문제가 전부인 듯 하는 태도하며, '집단연가 집회는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는 '도대체 왜 아우성인 줄을 모르는' 모양 판박이 그대로다.
2. 연가는 공무원이든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이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이 정한 데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굳이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로 단정해 강경대응하겠다는 태도는 교사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전교조가 지난 10일 조퇴투쟁에 이어 27일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면서 내놓는 요구는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핵심은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분야까지 뒤덮게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뜯어고치라는 것이다. 교육마저 시장논리에 맡겨 상품화하고 '유전합격 무전낙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교사들까지 등급을 나눠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원성과상여금제, 자립형 사립고 정책, 7차 교육과정, 중초임용 등 핵심 교육정책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3.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로 풀자는 이야기는 교육부가 아니라 전교조가 하고픈 말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뒤부터 이른바 단체교섭이라는 걸 해봤다. 하지만 이 일을 귀찮은 덤일 쯤으로 여기고, 교섭의제가 아니다, 예산 반영이 어렵다, 교사들만의 의사를 들을 수 없다 갖은 구실을 붙여 외면하고, 심지어 단체교섭 타결 내용까지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끝내는 성과상여금 문제와 자립형 사립고 시법운영을 강행하는 교육부 태도에 참고 또 참다 결국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다.
4. 정부는 교사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준 돈 354억을 되돌려 주려는 교사들과 이를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 치는 교육청 담당자들이 벌이는 실랑이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어디 예사로운 일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은 곳곳에서 국민들을 아우성치게 하고, 끝내는 교육현장에서까지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게 일어서게 하고 말았다. 정부는 교사들의 아우성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교사들이 왜 이러는지 교육부는 알기나 하나
- 10.27 전교조 집단연가 투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담화문을 보고
1. 국민들이 아우성 칠 때 이유를 모르는 정부 … 정권위기 때마다 역대 정부가 보였던 공통점이다. 내일모래 이 나라 교사 2만여 명이 집단 연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잘못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뜯어고치라며 집회를 열 예정인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도대체 교사들이 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성과상여금 문제가 전부인 듯 하는 태도하며, '집단연가 집회는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는 '도대체 왜 아우성인 줄을 모르는' 모양 판박이 그대로다.
2. 연가는 공무원이든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이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이 정한 데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굳이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로 단정해 강경대응하겠다는 태도는 교사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전교조가 지난 10일 조퇴투쟁에 이어 27일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면서 내놓는 요구는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핵심은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분야까지 뒤덮게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뜯어고치라는 것이다. 교육마저 시장논리에 맡겨 상품화하고 '유전합격 무전낙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교사들까지 등급을 나눠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원성과상여금제, 자립형 사립고 정책, 7차 교육과정, 중초임용 등 핵심 교육정책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3.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로 풀자는 이야기는 교육부가 아니라 전교조가 하고픈 말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뒤부터 이른바 단체교섭이라는 걸 해봤다. 하지만 이 일을 귀찮은 덤일 쯤으로 여기고, 교섭의제가 아니다, 예산 반영이 어렵다, 교사들만의 의사를 들을 수 없다 갖은 구실을 붙여 외면하고, 심지어 단체교섭 타결 내용까지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끝내는 성과상여금 문제와 자립형 사립고 시법운영을 강행하는 교육부 태도에 참고 또 참다 결국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다.
4. 정부는 교사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준 돈 354억을 되돌려 주려는 교사들과 이를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 치는 교육청 담당자들이 벌이는 실랑이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어디 예사로운 일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은 곳곳에서 국민들을 아우성치게 하고, 끝내는 교육현장에서까지 교사들이 견디지 못하게 일어서게 하고 말았다. 정부는 교사들의 아우성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