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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주5일 쟁점 민주노총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

작성일 2001.09.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40
< 민주노총 2001.9.19 보도자료 >

민주노총 조합원 주5일 쟁점 여론조사 결과 나와

공익안 '잘래잘래' … 총력투쟁 '끄덕끄덕'
- "현 정부 임기 안 도입 완료하되 노동조건 큰 폭 후퇴 안 된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맡겨 706명 표본조사 >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 반대 45.2%, 시기상조 42%
■ 시기와 방법 … 동시도입 48.7%, 2년 내 단계별 35.5%, 5년 내 단계별 15%
■ 연월차 휴가 … 현행유지 71.5%, 일부 축소 가능 27.1%
■ 생리휴가 … 현행유지 55.1%, 모성보호 정비 후 검토 39.5%, 폐지 5%
■ 정부안(공익안) 저지 위해 총력투쟁 해야 … 88.2% 찬성

1. 노동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근무제 도입을 완료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에는 반대하며, 만약 현재의 노사정위 공익안 중심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면 이를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는 현 노사정위 공익안이 제시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단위로 확대 △ 연월차 대폭 축소와 생리휴가 폐지 △ 5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등에 반대하며, 조합원 88.2%는 만약 이대로 법안이 추진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조합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후 대응방향을 세우기 위해 여론전문 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소속 연맹 사업장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원 70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2, 13일 이틀동안 실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조합원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조합원의 45.2%가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므로 반대하며, 선진국처럼 실노동시간이 충분히 줄고 초과노동시간의 상한선이 엄격히 규제된 이후 확대하자는 의견 42% 등 전체의 87.7%가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에 걸쳐 경영여건과 규모를 고려해 단계별로 도입하자는 데 대해서는 15%가 찬성한 반면,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곳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므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즉시 동시도입하자 48.7%, 규모를 고려해 단계별로 도입하되 2년 이내에 완료하자 35.5% 등 1∼2년 사이에 도입을 완료하자는 의견이 8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맞춰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8∼22일로 축소하자는 데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71.5%에 이른 반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휴가일수가 많게 되므로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이견도 2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리휴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대로 둬야 한다 55.1%, 모성보호제도 정비 후 검토할 문제 39.5% 등 현행 유지 또는 추후 검토 의견이 많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휴가제도이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에 머물렀습니다.
현행 노사정위 공익안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단계별 실시,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찬성 43.1%, 대체로 찬성 45.1%로 88.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반드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완료하되, 노동시간 단축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합원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가 노사정위 공익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총력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이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 이번 조사에 응한 706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 24.5%, 사무금융 19.5%, 공공분야 17.1%, 병원 16.4%, 유통 11.3%, 건설 11.2% 등에서 일하고 있고, 직종별로는 생산직 26%, 사무직 44.1%, 보건 17.7%, 유통서비스 12.2%이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47.8%, 중소기업 52.2%이고, 근속년수는 5년 이하 33.3%, 6∼10년 38.1%, 11년 이상 28.6%, 성별로는 남자 68.7%, 여자 31.3% 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오일여론.hwp 또는 자료실 정책자료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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